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배정 부족이 하반기에도 이어져 전남광주지역 신청자 330명 가운데 111명이 자금을 배정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암지역 신규 배정 인원은 올해 상반기 1명, 하반기 6명으로 집계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지난 6일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하반기 육성자금 신청 규모는 974억 원으로, 실제 배정액은 515억 원이었다. 신청액 대비 배정액은 52.8% 수준이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은 영농에 새로 진입하거나 영농 경력이 10년 미만인 18~49세 후계농에게 농지와 시설 확보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이다. 세대당 최대 5억 원을 연 1.5% 금리로 지원한다.

자금 배정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데는 예산 부족과 함께 배정 운영 방식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설명됐다. 특별시의회는 기존 선정자의 연장 승인과 신규 배정을 함께 운영하면서 신규 배정 여력이 제한돼, 자금이 필요한 후계농이 제때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행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1)은 지난 5일 영암지역 후계농들을 만나 피해 사례와 애로사항을 들었다. 이어 6일 특별시 농수산본부로부터 육성자금 배정 현황과 미배정 해소 방안을 보고받고, 배정 인원 확대와 신규 신청자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 7월 열린 제2회 임시회 농수산본부 업무보고에서도 육성자금 조기 소진과 대출 지연 문제를 지적하고, 선발 규모에 맞는 예산 확보와 안정적인 자금 지원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특별시는 미배정 인원에 대한 추가 배정과 제도 개선 방안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당시 밝혔다.

이 의원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은 후계농이 농지와 시설을 확보해 영농을 시작하는 출발 자금”이라며 “선발 이후 자금이 제때 지원되지 않으면 영농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정책 신뢰도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암 등 배정 규모가 부족한 지역의 지원을 확대하고 신규 신청자도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정적인 육성자금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