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철 전라남도의원

전남도의회 신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이 농어민 공익수당을 현행 연 60만 원에서 최소 120만 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지난 3일 제395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0년부터 연 60만 원의 공익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나,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 현상이 장기화되고 농자재 가격이 급등한 현실에서 현행 지원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전남의 농가 소득은 지난해 기준 4,568만 원으로 전국 평균 5,059만 원의 90% 수준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농촌이 수행하는 공익기능의 가치를 연간 수백조 원으로 평가하고 있다.

신 의원은 구체적 개선 방안으로 ▲공익수당을 최소 120만 원 이상으로 인상 ▲만 40세 미만 청년 농어민에게 추가 지원금 지급 등 차등 지원 방안 마련 ▲2026년도 예산 편성 시 충분한 재원 확보 및 물가연동제 도입을 제시했다.

이는 민선 8기 출범 시 제시된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확대’ 핵심 공약과 관련이 있다. 신 의원은 “농촌의 저출산과 고령화, 청년층 유출이 심화되고 있다”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실질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공익수당 확대의 기대효과로 공익적 가치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 확립, 청년 농어민 유입 촉진을 통한 지역소멸 위기 극복, 지역 내 소비증대 및 선순환 경제 구축,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식량안보 강화를 제시했다.

신 의원은 “공익수당 확대는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자, 지역균형발전과 국가 식량안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