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철 전라남도의원

전남도의회 신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1)이 연 60만 원 수준에 머물러 있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물가와 농가 현실에 맞게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4일 농수산위원회 농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지사의 핵심 공약 사업인 농어민 공익수당의 실질적 확대를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신 의원은 “전남 농가의 평균 소득이 4,568만 원 수준이지만, 이 중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소득은 보조금과 겸업 등 농외소득으로 채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산비 폭등 속에서 농자재 가격 급등과 농산물 가격 불안정으로 농가 경영 압박이 심화되고 있다”며 “낮은 농업소득이 귀농·귀촌 희망자들의 농촌 정착을 망설이게 하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공익수당 확대가 농업의 공익적 가치 보상은 물론,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인구 유입을 위한 안정적인 농촌 정주 여건 조성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도지사의 공약 이행 의지를 갖고 중앙정부 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도 차원의 재정 투입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은 재정 상황의 어려움을 언급하면서도 “연령 확대에 이어 금액 확대를 위해 예산 증액을 요구한 상태”라며 “향후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농어민 공익수당 확대는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지키는 핵심 정책”이라며 “실질적인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