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철 전라남도의원

전남도의회 신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 갈등 해소와 국가별 맞춤형 선발 시스템 도입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4일 농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단순히 더 많은 임금을 받기 위해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농가 내 문화적 갈등과 부적절한 고용 환경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농가 간 갑질이나 갈등, 임금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불법 체류자가 발생한다”며 “이러한 문제가 농가 고발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필리핀, 태국 등 외국인 근로자의 모국 문화와 한국 농촌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 크다고 분석하며, 농가와 근로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사전 교육 및 인권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영암군 등 타 시군의 외국인 근로자 교육 사례를 언급하며 “전남도 차원에서 교육을 통한 문화 적응 지원과 갈등 예방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농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현재 인력 선발 방식이 이탈률을 높인다며 ‘농업 적합도’ 중심의 맞춤형 선발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농업에 필요한 인력은 쪼그려 앉아 하는 농사일을 잘하는 분들”이라며 “근로자의 숙련도와 농가 선호도를 고려해 적합한 국가 출신 인력을 선발하는 것이 이탈 방지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필리핀, 태국, 라오스 등 농사일 숙련도가 높은 국가 출신 근로자가 많은 반면, 일부 국가 출신은 농사 경험이 부족해 건설 현장 등으로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은 “내년부터 농가 선호도를 반영한 국가 인력을 배정받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전남의 계절근로자 문제는 단순히 일손 부족을 넘어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농촌 사회 활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계절근로자가 지역 농업의 동반자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농가와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