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7~18일 실시된 영암군수 선거 여론조사에서 사용된 발신번호(02-851-4269)가 서로 다른 통신사(SKT·LG U+) 이용자의 휴대전화에 ‘보이스피싱’, ‘스팸 의심’으로 경고된 화면. 제보자 제공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입니다.”

지난 1월 중순, 영암군 일대에서 실시된 군수 선거 관련 여론조사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의 휴대전화에 이런 경고 문구가 떴다는 제보가 나왔다. 스팸 차단 앱을 설치한 이용자들이 여론조사 전화를 받기 전 “이 번호는 스팸으로 신고된 번호”라는 안내를 봤다는 것이다.

제보에서 이번 조사의 발신번호로 지목된 02-851-4269를 스팸 전화번호 정보 사이트에서 검색해보니, 실제로 스팸 정보가 등록돼 있었다. ‘더콜’ 기준 조회 수는 9천 회를 넘고, 이용자들이 남긴 스팸 관련 평판도 다수 확인된다.

문제는 이것이 특정 후보나 진영의 유불리를 따질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다. 올해 다가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선거 여론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만약 ‘스팸 정보가 누적된 번호’로 공표용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관행이 방치된다면, 이는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나아가 악용의 빌미까지 제공할 수 있다.



유권자는 왜 모르는 번호를 안 받는가

스팸 정보가 등록된 번호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왜 문제인지 이해하려면, 시민들이 모르는 번호에 왜 경계심을 갖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해마다 증가 추세다. 특히 검찰·경찰·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는 ‘기관 사칭형’ 범죄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최근에는 ‘여론조사’나 ‘설문조사’를 가장해 경계심을 낮추는 수법도 등장했다. “잠깐 설문에 응해주시면 경품을 드립니다”라며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하거나, 설문 참여 링크를 보내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유권자들이 “02로 시작하는 모르는 번호는 일단 안 받는다”는 방어적 태도를 취하는 것은 합리적인 자기 보호 행동이다. 문제는 정당한 여론조사 전화도 이 불신의 그물망에 함께 걸린다는 점이다.


스팸 번호로 여론조사하면 무슨 일이 생기나

여론조사의 생명은 표본의 대표성이다. 무작위로 선정된 응답자들이 고르게 참여해야 전체 민심을 반영할 수 있다. 그런데 발신번호가 스팸으로 인식되면 이 전제 자체가 흔들린다.

첫째, 응답률이 왜곡된다. 스팸 차단 앱 사용자나 모르는 번호에 경계심이 강한 이용자일수록 전화를 받지 않거나 즉시 끊을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전화를 받는 사람만 응답하는” 편향된 표본이 만들어질 수 있다.

둘째, 조직적 응답 유도와 결합될 위험이 있다. 만약 특정 집단이 “이 번호로 전화 오면 꼭 받아라”라고 사전에 공유한다면, 일반 유권자는 스팸으로 여겨 끊고 해당 집단만 적극 응답하는 구조가 생길 수 있다. 이 경우 여론조사 문항의 공정성 이전에, ‘누가 전화를 받았는가’부터 논란이 된다.

셋째, 정상적인 여론조사 자체가 불신받는 악순환이 생긴다. “여론조사 전화는 원래 스팸 같다”는 인식이 퍼지면, 공표·보도 목적의 정당한 조사도 신뢰를 잃는다. 이는 선거 국면에서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돕는 여론조사 본연의 기능을 약화시킨다.


‘발신번호 위생’은 제도의 사각지대

현행 선거여론조사 제도는 표본설계, 질문지 작성, 결과 공표 절차 등에 상당한 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조사 실시 전 신고와 결과 등록을 의무화하고, 기준 위반 시 시정 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발신번호의 품질 관리’에 대한 기준은 찾아보기 어렵다. 스팸 정보가 누적된 번호를 사용하지 말라는 규정, 동일 번호를 반복 사용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준, 번호 교체·폐기 주기에 관한 지침 등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여론조사기관 입장에서도 발신번호 관리는 쉽지 않은 문제다. 조사에 사용되는 번호는 수많은 사람에게 전화를 걸기 때문에, 설령 처음에는 깨끗한 번호였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스팸으로 신고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해도, 이미 다수의 스팸 정보가 누적된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과 신규 번호를 확보해 사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결국 ‘조사의 입구’인 발신번호에 대한 신뢰 관리가 제도와 관행 모두에서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셈이다.


‘누가 유리한가’ 이전에, ‘어떻게 신뢰를 지킬 것인가’

이번 논의의 핵심은 특정 여론조사 결과의 유효성을 다투거나, 누군가의 책임을 묻는 데 있지 않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여론조사’까지 사칭하는 시대에, 정작 정당한 공표용 여론조사가 스팸 정보가 누적된 번호로 실시되어 유권자의 불신을 자초하는 상황은 역설적이다. 이 구조가 방치되면, 악의적 행위자가 이를 역이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선거 여론조사가 예정되어 있다. 여론조사 업계, 의뢰 언론사, 선거관리 당국이 함께 ‘발신번호 위생 관리’를 표준으로 논의할 시점이다. 발신번호 품질 기준 마련, 조사 시작 시 “이 조사는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링크 클릭을 요청하지 않습니다”라는 표준 안내 멘트 의무화 등 구체적인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공정성을 다투기 전에, 신뢰를 지킬 설계가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