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남일 전라남도의원

전라남도가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도 차원의 안전관리 체계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라남도의회 손남일 의원(영암2·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1년간 전남도가 발주한 도로공사 현장에서 총 5건의 노동자 사고가 발생했다”며 “도 차원의 안전관리 체계 전면 재점검과 선제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 의원에 따르면 사고 원인 대부분은 신호체계 미흡, 장비 협착, 노동자 탑승 금지 위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올해 3월 고흥 신흥~용동 간 지방도 공사에서는 근로자를 적재함에 태워 이동하다 부상 사고가 발생했다. 영광 군남~영광 간 공사에서는 굴삭기 협착 사고로 중상자가 나왔고, 화순 원화~효산 간 공사에서는 신호 오류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3월에도 도가 발주한 연계도로 개설사업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손 의원은 “이러한 사고는 단순한 작업 실수가 아니라 시공사·감리·발주처 모두의 안전관리 부재를 드러내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전남 도내에서 발생한 사망사고가 총 14건이며, 그중 2건은 도 건설교통국이 발주한 사업에서 발생했다”며 “발주처인 전라남도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관리 의무를 지는 주체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사후 조치 중심의 대응을 넘어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행정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건설교통국은 도로·교량·터널 등 대규모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인 만큼 보다 강화된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