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6(금)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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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열린신문은 저물어가는 2024년을 마무리하며 올 한 해 영암 지역사회를 관통한 주요 이슈 10건을 선정해 정리했다. 13억 규모의 민간위탁 특혜 의혹부터 서삼석 의원의 3선 달성, 66억을 쏟아부은 축제의 실패, 가야금 전승체계 붕괴 위기, 농민단체와의 갈등,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한 소아청소년과 성공, 우승희 군수의 선거법 위반 판결,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 교통안전지수 전국 최하위, 가짜 지역업체 수의계약 특혜까지 굵직한 이슈들을 심층 분석했다. 이를 통해 우리 지역이 직면한 현안들을 되짚어보고, 새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조망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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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13일, 영암군 도포면 한우농장에서 전남 역사상 첫 구제역이 발생했다. 1934년 국내 첫 구제역 발생 이후 91년간 유지해온 ‘청정지역’ 지위가 무너진 것이다.
최초 발생 후 일주일 만에 감염 농가는 12곳으로 급증했고 무안군까지 확산됐다. 4월 13일까지 영암 13건, 무안 6건 등 총 19건이 발생해 451마리의 소가 살처분됐다. 15개 농가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으며, 가축시장은 94일간 폐쇄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백신접종 소홀과 차단방역 미흡’을 원인으로 공식 진단했다. 충격적인 것은 최초 발생농장의 항체양성률이 12.5%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기준치 80%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사실상 구제역에 무방비 상태였다. 영암군의 소 백신 항체양성률은 92.3%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과태료 부과 농가 비율도 10.3%로 전국 평균의 3배에 달했다.
방역체계의 허술함도 드러났다. 자가접종 농가가 60%에 달했으나 규정상 필요한 공무원 입회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확진소의 76%가 암소였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임신우에 대한 백신접종 기피 관행이 대규모 감염으로 이어진 것이다.
군의 방역 대응도 비판을 받았다. 의심축 살처분 시 재난문자 발송이 일관되지 않았고, 왕인문화축제를 연기했다 취소한 것도 방역보다 행사를 우선시했다는 의혹을 샀다. 지역경제도 직격탄을 맞았다. 한우 식당 매출이 반토막 났고, 전남산 한우의 5개국 수출이 중단됐다.
영암군은 7월 8일 구제역 종식을 선언했고, 이후 백신 항체율은 98.7%로 정상화됐다. 이번 사태는 ‘청정지역’이라는 자부심이 방역 안일함으로 이어진 결과였다.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유사한 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경고를 남겼다.
 ▲ 박영배 의원이 지난 9월 2일 제31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취소된 왕인문화축제 예산 정산의 투명성 문제를 질의하는 모습. |
구제역으로 취소된 2025년 영암왕인문화축제의 예산 집행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축제가 열리지 않았는데도 전체 예산의 절반 가까이가 집행됐고, 대행사가 6억 원 넘는 거액을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3월 29일부터 4월 6일까지 9일간 예정됐던 왕인문화축제는 구제역 발생으로 5월 3~6일 4일간으로 축소됐다가, 4월 11일 최종 취소됐다. 영암군은 전남 전체 구제역 발생 19건 중 13건이 집중된 주요 발생지였다. 문제는 총예산 15억 5,900만 원 중 7억 4,600만 원(47.8%)이 집행됐다는 점이다. 대행사가 6억 600만 원을 수령했는데, 축제 기간이 5일이나 단축됐음에도 계약 변경 없이 거의 전액이 지급됐다.
9월 2일 제31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에서 박영배 의원이 이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축제 기간이 5일 축소되면서 현장 안전관리, 관람객 안내 등의 업무가 사라졌는데도 기존 계약금으로 정산한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관광과장은 계약 변경 여부를 묻는 질문에 “변경계약을 했다”고 답했다가 구체적 날짜를 추궁하자 “확인해봐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가수 섭외비 환급 문제도 논란이 됐다. 군은 “노쇼 방지를 위한 계약 관행” 때문이라며 1억 원 이상의 섭외비를 환급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원들은 “구제역이라는 불가항력 재난 상황에서 왜 환급이 안 되느냐”고 반박했다.
11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가 공식 지적사항으로 확정됐다. 감사 결과보고서는 “대행사에 계약금의 약 89%가 지급돼 과다 정산 논란이 제기된다”고 적시했다. 감사특위는 “축제 기획·홍보·운영 전반이 대행사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문화관광재단의 검토·검수 기능이 작동하지 못했다”며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2012년부터 13년간 이어져 온 미암면 폐기물처리업체 환경갈등이 올해 처음으로 실질적인 합의점을 찾았다. 업체 측이 소각로 폐쇄와 LPG 청정연료 전환을 수용하면서다.
미암면 춘동리에는 Y환경, S업체, J산업 등 3개 업체가 있다. 폐기물 수집·소각과 스티로폼 제조를 하는 이들은 모두 윤 모 씨 가족이 운영하는 관계회사다. 실질적으로 한 회사지만 법적으로 3개로 분리해 대기환경보전법상 ‘종’ 상향을 피해왔다. 3종에서 2종으로 올라가면 영암군이 아닌 전라남도의 직접 관리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과 악취, 매연으로 오랜 기간 고통받아왔다. 운영일지 조작 의혹도 제기됐다. 2~4월 3개월간 운영일지에는 가동 기록이 전혀 없었지만, 실제로는 주 6일 하루 8시간씩 가동했다는 것이다.
갈등이 폭발한 것은 6월이었다. 업체 대표가 2023년 12월과 올해 3월 두 차례나 “공장증설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3개월 만에 J산업 명의로 증설 신고를 제출한 것이다. 주민 220여 명이 반대 서명에 참여했고, 7월에는 35도 폭염 속 70대 이상 고령 주민 50여 명이 군청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영암군이 중재에 나서 8월 12일 제1차 갈등조정협의회가 열렸다. 13년 만에 처음으로 업체와 주민이 공식 대화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최옥실 주민대표는 “마을 60호 중 빈집이 10채, 5년째 팔리지 않는다”며 실상을 전했다.
12월 23일 제2차 협의회에서 극적 합의가 이뤄졌다. 윤 대표는 “주민들이 소각로 때문에 못 살겠다 하니 폐지시키겠다”며 사과했고, 회의장에는 13년 만에 처음으로 양측의 박수가 터져 나왔다. 다만 구두 합의에 그쳤고 업체에는 약속 파기 전력이 있어 실제 이행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소각로 폐쇄 신고 접수와 서면 협약 체결이 향후 관건이 될 전망이다.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에서 올해 최소 9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다. 특히 추락사가 6건으로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안전대와 추락방지망만 있었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가 반복된 것이다.
1월 17일 첫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40대 노동자가 공장 지붕에서 환풍기를 옮기다 플라스틱 환기창이 무너지면서 13m 아래로 추락했다. 다음 날에도 지붕공사 중 채광창이 깨지면서 노동자가 4.5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3월에는 22세 청년이 운반차량과 벽 사이에 끼어 사망했고, 같은 달 다른 업체에서는 40대 노동자가 크레인에서 쏟아진 물품에 깔려 숨졌다.
5월에는 대형 조선사에서 하청노동자가 의장설치 작업 중 2.5m 개구부로 떨어져 4일 만에 숨졌다. 개구부 덮개가 고정할 수 없는 구조였다. 회사 측이 “쓰러진 사고”라며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논란도 일었다. 8월에는 65세 노동자가 10m 높이에서, 10월에도 59세 현장소장이 8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안전대도, 추락방지망도 없었다.
전남도와 영암군은 6월부터 8월까지 민관합동 안전캠페인을 5회 실시했다. 군수를 비롯해 대형 조선사 임원, 경영자협의회장 등이 참여해 출근 노동자들에게 안전을 홍보했다. 하지만 캠페인이 끝난 지 50여 일 만인 10월 10일 또 추락사가 발생했다. 노동안전단체 관계자는 “안전대 2만 원을 아끼다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된다”며 “피켓 들고 구호 외치는 캠페인보다 현장 관리감독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2m 이상 높이에서 안전대 착용과 추락방지망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추락방지망 설치비는 20만 원, 안전대는 2~7만 원이면 된다. 전문가들은 원청이 안전관리 책임을 하청에 떠넘기는 다단계 하청 구조를 근본 원인으로 지적한다.
영암군의 한 돼지농장에서 일하던 20대 네팔 이주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발생했다. 농장주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노동단체들은 “생명을 앗아간 죄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이라며 반발했다.
2월 22일 새벽, 서호면 소재 돼지농장 기숙사에서 네팔 국적 A씨(27)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지난해 여름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입국해 약 6개월간 이 농장에서 일해왔다.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A씨는 네팔 출신 30대 팀장과 한국인 농장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왔다. 팀장은 노동자들을 볼펜이나 포크로 찌르고, 식사 시간에는 본인이 먹을 때까지 자리를 뜨지 못하게 했다. 일을 제시간에 끝내지 못하면 폭행했고, “한국에서 내쫓겠다”는 본국 송환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이러한 괴롭힘으로 1년간 28명의 노동자가 농장을 떠났다.
더 충격적인 것은 당국의 초기 대응 미흡이다. 한 노동자가 지난해 10월 폭행을 당해 파출소를 찾아 진술서까지 작성했으나 경찰은 “다음에 또 맞으면 오라”며 신고를 받지 않았다. 올해 2월에는 다른 노동자가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을 방문해 폭행 피해를 알렸으나 “1건으로는 접수가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사망 사건 후 인권단체들이 나섰다. 조사 결과 농장주는 노동자 10명을 상습 폭행하고, 62명에게 총 2억 6천만 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노동자들은 이 농장을 “감옥”이라고 표현했다.
8월 20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농장주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해도 처벌은 가볍다는 잘못된 신호를 사법부가 주고 있다”며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또 다른 죽음은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사건은 네팔 현지 언론에도 보도되며 국제적 관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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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0분, TV 화면에 갑자기 등장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영암군민들은 그날 밤부터 123일간의 민주주의 수호 투쟁에 나섰다.
이튿날인 12월 4일, 영암군청 앞에는 주민들이 모여들었다. 권혁주 영암군농민회 사무국장은 밤을 꼬박 새우며 집회를 준비했다. “대통령 한 사람 잘못 뽑았다고 하루아침에 민주주의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12월 5일 영암군의회가 “45년 만에 선포된 계엄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5·18 민주정신 계승을 강조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12월 10일에는 민주단체협의회, 5.18부상자회 등 30여 개 단체가 참여한 ‘윤석열퇴진 영암행동’이 결성됐다.
12월 16일, 영암 농민들은 전국농민회 ‘전봉준 투쟁단’에 합류했다. 트랙터 2대와 6명의 농민이 서울로 향했다. 남태령에서 경찰 차벽에 가로막혔을 때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청년들이 달려와 밤을 새워 지켜줬다. 28시간의 공방 끝에 차벽이 열린 ‘남태령 대첩’이었다.
새해에도 투쟁은 계속됐다. 1월 6일 영암고 학생들이 “국민을 힘들게 하는 윤석열은 퇴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암읍 로터리와 5일장에서는 릴레이 1인 시위가 이어졌다. 1월 15일 비상계엄 43일 만에 윤석열이 체포됐다. 그날 저녁 눈발이 날리는 영암 교보생명 앞에서 주민들은 은박담요를 두르고 폭죽을 터뜨렸다.
3월 7일 석방됐지만 영암군민들은 멈추지 않았다. 영암읍과 5일 장터에서 1인 시위가 이어졌다.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선고했다. 영암군청 앞 광장에 모인 100여 명의 주민들 사이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민주주의 만세!” 윤석열퇴진 영암행동은 “영암군민을 비롯한 전 국민의 투쟁이 만들어 낸 승리”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비상계엄 선포라는 헌정질서 붕괴 이후 치러진 조기대선에서 영암군민은 이재명 후보에게 86%의 압도적 지지를 보냈다. 다만 투표율은 81.8%로 전남 군 단위 지자체 중 최하위를 기록해 아쉬움을 남겼다.
6월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전국 투표율은 79.4%로 2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전남은 83.6%로 전국 2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영암군은 전남 평균보다 1.8%p 낮은 81.8%에 그쳤다.
읍면별로는 학산면이 84.6%로 가장 높았고, 대불산단이 위치한 삼호읍이 74.5%로 가장 낮아 10.1%p의 격차를 보였다. 산업단지 특성상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노동자가 많고, 사전투표가 평일에만 진행돼 교대근무와 잔업이 많은 제조업 종사자들의 참여가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된다.
흥미로운 점은 투표율이 최하위권이었지만 이재명 후보 득표율은 86%로 전남 평균(85.87%)을 상회했다는 것이다. 신북면 92.5%, 시종면 91.0%, 도포면 90.8% 등 일부 지역에서는 90%를 넘는 압도적 지지율을 보였다. 핵심 지지층은 적극 참여했지만 전체적인 투표 독려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번 대선에서 영암군에 특화된 공약을 제시한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유일했다. 대불산단 인근 주거·관광·산업 연계 복합단지 조성, 무화과·고구마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투표율과 득표율을 내년 지방선거 공천에 반영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영암군의 저조한 투표율은 지역 정치권에 부담이 됐다.
전남 전역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으로 지정되면서 영암 대불산단의 RE100 전환에 청신호가 켜졌다. RE100은 기업이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국제 캠페인이다.
영암군은 올해 RE100 산단 유치에 적극 나섰다. 우승희 군수는 8월 국회를 방문해 “영암은 재생에너지 인프라와 대규모 전력 수요처를 갖춘 지역”이라며 정책 지원을 요청했다. 군은 대불산단과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에너지 지산지소 그린시티 100’ 구상을 추진하며, 2035년까지 6조 2,424억 원을 투입해 대불산단을 RE100 산업단지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군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9월 임시회에서 RE100 사업계획 수립 용역비 5천만 원 등 관련 예산 6,200만 원이 전액 삭감됐다. 의원들은 “부동산사무실에 돌아다니는 자료를 왜 5천만 원 들여 다시 만드냐”, “기본계획도 없이 홍보부터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대불산단 기업들이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해도 선로가 없어서 못 쓰는 상황”이라며 계통연계 문제 해결 없는 추진을 질타했다.
전남도 차원에서는 솔라시도를 중심으로 대규모 에너지 미래도시 조성이 본격화됐다. 10월 목포·영암·해남 일대에 3GW 규모 AI 데이터센터 클러스터와 신도시를 조성하는 ‘서남권 에너지 혁신성장벨트’ 사업을 발표했다. 영암군이 구체적 대상지로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0월 21일에는 삼성SDS 컨소시엄이 2조 5천억 원 규모 국가AI컴퓨팅센터 부지로 해남 솔라시도를 선정했다.
11월 6일 전남 전역이 분산특구로 지정됐다. 대불산단은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대상에 포함돼 RE100 실현이 용이해졌다. 영암 대불산단이 이 흐름에 올라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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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이 추진한 대규모 간척지 태양광 사업을 둘러싸고 농민단체와 격렬한 갈등이 빚어졌다. 12월 19일 태양광 이격거리를 대폭 완화하는 조례가 군의회를 통과했지만, 농민들은 “역사상 최악의 개악”이라며 선거 심판을 예고했다.
영암군은 ‘에너지 지산지소 그린시티 100’ 계획을 발표하고, 삼호읍·미암면 간척지 일대에 3조 5천억 원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조성해 2030년부터 전 군민에게 연 25만 원의 ‘에너지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군민 협동조합에 참여하면 추가 배당도 받을 수 있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농민단체는 강력히 반발했다. 8월 18일 영암군농민회와 쌀생산자협회는 군청 앞에서 ‘간척지 대규모 태양광 반대 결의대회’를 열었다. 농민들은 “해당 간척지에서 연간 200억 원이 넘는 매출이 나오고, 영암 쌀의 절반 이상이 생산된다”며 “수십 년간 피와 땀으로 일군 우량농지”라고 호소했다.
특히 2023년 9월 같은 지역을 ‘경지정리가 잘 된 우량농지’라며 민간사업자의 태양광을 불허했던 군이 2년도 안 돼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임차농 문제도 쟁점이다. 현재 167명이 643ha를 임차해 연간 54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농민단체는 “기본소득 25만 원 주겠다고 농민 생계를 빼앗는 것은 폭력”이라고 성토했다.
12월 17일 경제건설위원회가 이격거리 완화 수정안을 가결했고, 19일 본회의에서 조례안은 질의·토론 없이 가결됐다. 농민들은 “영암 땅을 팔아먹었다”며 격렬히 항의했다. 농민회는 “단 한 명의 의원도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거수기처럼 의결했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강력히 심판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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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4개 읍면을 관통하는 345kV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계획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격렬한 반발이 이어졌다. 2년간 ‘깜깜이 행정’으로 추진되다 뒤늦게 드러난 사업은 전국적 연대 투쟁으로 확산됐다.
한전이 추진하는 ‘345kV 신해남-신장성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2023년 4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됐다. 영암읍, 금정면, 덕진면, 신북면 등 4개 읍면 약 20km를 관통하며, 50m 높이(아파트 15층)의 철탑이 세워진다. 345,000볼트, 가정용 전기의 1,500배가 넘는 초고압 전기가 주민들 머리 위로 지나가게 된다.
문제는 주민들이 9월 초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됐다는 점이다. 영암군은 2023년 4월부터 알고 있었지만 2년간 주민에게 알리지 않았다. 같은 기간 함평과 영광은 주민들이 조직적으로 반대해 노선에서 사실상 제외됐다. 정보가 차단된 영암만 반대할 기회조차 없이 관통 대상이 됐다.
9월 10일 영암군청 앞에서 첫 집회가 열렸다. 100여 명의 주민이 빨간 머리띠를 두르고 “송전탑 반대”를 외쳤다. 9월 17일에는 주민 250명이 화물차와 농기계 200대를 동원해 나주 한전 본사까지 행진했다. “서울은 89.9% 지중화됐는데 왜 농촌은 철탑만 강요하느냐”며 지역 차별을 비판했다.
12월 4일 경찰 기동대가 주민 접근을 차단한 가운데 최적경과대역이 확정됐다. 진입을 시도하던 주민 1명이 실신해 쓰러지기도 했다. 12월 16일, 싸움은 전국으로 번졌다.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국 20개 지역 대책위와 100여 개 단체, 1000여 명이 모여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전국행동’을 출범시켰다. 정철 대책위원장은 “제2, 제3의 밀양이 광주·전남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영암의 외침은 이제 전국의 목소리가 됐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