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국회의원

군급식에 수입 식재료를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해온 업체들이 적발됐다. 지난 2년간 허위 납품 규모는 210만kg, 172억 원에 달한다. 특히 원산지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 중 한 곳은 현재도 군부대 4곳에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이 22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군급식 민간위탁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된 이후 2년 동안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한 사례가 대규모로 적발됐다.

위반 품목은 대부분 육류였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의 원산지 거짓 납품이 209만kg, 170억원으로 전체의 99%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차류 400kg(약 2억 원), 야채류 150kg 등이다.

문제는 적발된 5개 업체 중 A업체가 현재도 군납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A업체는 2024년 2월 경남 창원 소재 부대의 민간위탁업체로 선정된 후 해군과 공군 4개 부대에서 수천 명의 장병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원산지 위반이 반복되는 이유는 민간위탁 업체 선정 과정의 구조적 문제와 관련이 있다. 업체들은 계약 시 ‘국내산 가점’을 받기 위해 서류상으로는 국내산으로 표기하지만, 실제로는 수익을 늘리기 위해 값싼 수입산을 납품한다.

현재 군급식 민간위탁은 육해공군 38개 부대, 약 6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민간위탁은 2022년 도입되어 2023년부터 본격 시행됐으며, 이후 매년 원산지 위반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국가 안보를 위해 고생하는 장병들의 건강과 직결된 군급식에 품질이 낮은 식재료가 공급되면 군 보급체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며 “원산지 허위 표시 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국내산 식재료 납품을 유도할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