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무안신안)이 25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농어업 분야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서 의원은 이날 농해수위 회의에서 정부가 올해 콩 6만 톤을 비축하겠다고 계획했으나 실제 편성된 예산은 3만 톤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나머지 3만 톤은 수매기관인 농협이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서 의원은 “2023~2024년 미지급액도 1300억 원이 남은 상황”이라며 “콩 비축예산 부족으로 생산 전량을 수매하지 못할 경우 지역조합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생산에 필수적인 굴 패각의 국산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재 김 양식에 사용되는 굴 패각의 99%가 중국산으로, 최근 5년간 수입액이 140억 원에 달한다. 서 의원은 “우리나라가 세계 굴 생산 2위임에도 국산 패각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예산 확보를 주문했다.

특히 지난 3월 구제역이 발생한 영암군의 사례를 들어 가축전염병 방역비 지원 확대를 강조했다. 현행법상 제1종 가축전염병 방역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서 의원은 “영암군의 재정자립도는 11%로 전국 평균 49%에 크게 못 미친다”며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방역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으로도 국가가 지방정부에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관련 예산 편성과 함께 중앙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윤석열 전 정부 시절부터 쌀 재배면적을 줄이고 콩 재배를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콩 비축예산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서 의원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