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 후 첫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나섰다. 옛 광주의 재정부담이 전남지역 예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이번 추경의 세출 조정 방향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별시는 오는 9월 시의회에 제출할 추경안의 가용재원을 3,226억 원으로 보고 세부 조정에 들어갔다. 세외수입 1,281억 원과 기존 사업비 조정 442억 원, 예비비 100억 원 등을 활용하고 나머지 1,403억 원은 지방채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추경은 신규 사업보다 교육재정교부금과 의료급여 전출금, 국비 매칭사업을 비롯해 도시철도 2호선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등 통합 이전부터 반영하지 못한 법정·의무경비를 반영하는 데 무게가 실렸다. 지방채 1,403억원은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지방비 부담분을 지방채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광주 재정부담’ 놓고 전남 몫 논란

이번 추경은 최근 불거진 통합특별시 재정 논란과도 맞물린다. 최선국·박문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옛 광주의 누적 채무와 재정 부족분이 전남지역 농어업·복지·SOC 예산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두 의원이 제시한 올해 하반기 광주지역 재원 전망은 일반재원 381억 원에 필수경비 4,189억 원으로 부족재원이 3,808억 원에 이른다. 통합 전 옛 광주의 채무비율은 25.61%였으나 통합 후 특별시 전체 기준으로 16.25%로 낮아졌다. 두 의원은 상대적으로 채무비율이 낮았던 전남과 합산된 결과일 뿐 기존 부담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다만 두 의원이 약 4조 원 규모라고 제시한 재정부담에는 옛 광주시의 채무와 지방공기업인 광주도시공사 부채 등 회계 성격이 다른 항목이 포함돼 있다. 회계 주체와 부담구조가 달라 이를 특별시가 직접 상환해야 할 하나의 채무로 단순 합산하기는 어렵다.


집행부 반박…442억 조정이 첫 잣대

집행부는 이튿날인 19일 반박에 나섰다. 특별시는 2025년 결산 기준 채무가 옛 전남도 1조 4,261억 원, 옛 광주시 2조 2,253억 원 등 모두 3조 6,514억 원이라며 옛 광주의 채무는 기존 상환계획에 따라 갚기 때문에 통합을 이유로 옛 전남지역 예산을 별도로 줄여 상환하는 구조는 아니라고 밝혔다. 또 해당 채무와 함께 도시철도·도로·공원 등 이를 통해 조성된 공공자산도 통합특별시가 승계했다고 설명했다.

특별시는 재정혁신과 통합 지원재원 확보 등을 통해 전남지역 농어업·복지·SOC 예산을 줄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첫 추경에서 추진되는 기존 사업비 442억 원의 조정이 어느 분야에서 이뤄지는지가 이번 논란을 가늠할 첫 기준이 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전남지역 사업이 옛 광주의 재정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삭감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통합특별법은 통합으로 종전 전남과 광주가 누리던 행정·재정상 이익이 사라지거나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지 않도록 하는 ‘불이익 배제’ 원칙을 두고 있다. 결국 첫 추경을 시작으로 2027년도 통합 본예산까지 이어질 재정 배분 과정에서 이 원칙이 실제로 지켜지는지가 논란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