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환영하며, 국회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지난 6일 성명서를 내고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6월 지방선거와 연계한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 데 대한 호응이다.

김 지사는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지탱해 온 뿌리”라며 “지난 12·3 비상계엄 저지 역시 5·18 정신에서 비롯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새기는 것은 어떠한 권력도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없도록 하는 헌법적 안전장치를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개헌 일정과 관련해 김 지사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치르려면 늦어도 3월 안에 개헌이 발의돼야 하고, 5월 초까지 국회 의결이 마무리돼야 한다”며 “여야 모두 원칙적으로 동의한 사안인 만큼 원포인트 개헌에 즉각 화답해 달라”고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번 개헌이 7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전남광주특별시와도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통합특별시는 5·18 민주화운동과 대동정신을 정체성으로 삼고 있다”며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 선출과 함께 국민투표가 이뤄진다면 의미 있는 출발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헌법 개정은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이 찬성해 의결한 뒤,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해야 확정된다. 여당 단독으로는 의결이 불가능해 야당의 협조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