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재생에너지 발전수익을 활용한 ‘에너지 기본소득’ 제도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목표액은 연간 1조 원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 1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경제포럼에서 이같은 구상을 발표했다. 전남도가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을 공공주도로 추진하고, 발전수익을 기금으로 조성해 주민에게 환원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김 지사는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을 공공주도로 추진하고, 발전수익은 주민에게 환원하는 에너지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는 기본소득 사회를 전남이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특별법 제정과 30조 정책자금 필요성 제시

전남도는 이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두 가지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먼저 ‘에너지 기본소득 기금 특별법’ 제정이다. 현재는 발전수익을 공유화할 법적 근거가 없어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전라남도 에너지·해양 특화도시 특별법’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권, 영농형 태양광 집적화단지 지정 권한 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재원 마련 방안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정부가 30조 원 규모의 기금을 신설해 공공주도 재생에너지사업을 시행하는 지방공기업 등에 3% 저리로 정책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한 위임 없이는 사업 추진 어려워

현재 광역지자체는 풍력발전기 1기도 허가할 수 없고, 농지전용 허가권도 없다. 영농형 태양광의 경우 농지 일시사용허가가 8년까지만 가능해 20년 이상 운영해야 수익이 나는 태양광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김 지사는 “전남이 7년간 해상풍력과 태양광 발전사업을 선도해왔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가 광역지자체에 권한을 과감히 위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에너지 혁신 선도모델은 준비된 땅 전남에서 시작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기본소득을 실현해 지역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