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남일 전라남도의원

전라남도의 지방하천 정비 예산이 줄어든 가운데 사업량은 오히려 늘어나면서 영암 학산천 정비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손남일 전라남도의원(영암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제392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도민안전실 업무보고에서 지방하천 정비사업 예산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전남도의 지방하천 정비 예산은 2021년 1,550억 원에서 올해 1,251억 원으로 299억원 감소했다. 반면 정비 대상 사업량은 2배 이상 증가해 개별 사업의 진행이 지연되고 있다.

특히 영암 학산천의 경우 주민들이 조속한 완공을 기대했으나 예산 부족으로 공사가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당초 5년으로 계획됐던 공사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됐다.

손 의원은 “사업이 시작된 곳에서 공사가 중단될 경우 호우나 태풍 발생 시 침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토지 보상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공사를 빨리 완료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공사 지연으로 하천 정비업체는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토지 보상이 미뤄지면서 주민 간 불공평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안상현 도민안전실장은 “과거에는 소수 하천에 집중 투자했으나 현재는 여러 시군의 요구로 예산을 분산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했다”며 “사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영암 학산천 정비사업의 지연은 단순한 공사 차질을 넘어 주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전남도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