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무원 133명이 세금으로 조성된 사무관리비를 개인 물품 구매에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2018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약 5년간 총 4억 원 상당의 사무관리비를 개인적 용도로 부정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행’으로 둔갑한 예산 유용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 1대가 공개한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공무원은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혐의자들은 4급 공무원부터 하위직까지 다양했으나, 주로 사무관리비 집행 업무를 담당했던 6~8급 공무원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부적정 집행 금액이 개인당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을 넘는 경우도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사무관리비로 샴푸, 로봇청소기, 캡슐커피, 골프용품, 의류, 스마트워치, 구두 등 명백히 개인 용도의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혐의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관행이었다. 죄가 될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비리를 넘어 조직 내 묵인된 불법 관행이 존재했음을 시사한다.


시민단체 고발로 드러난 비리

이번 사건은 단순한 내부 감사가 아닌,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목포경실련 등은 “전남도 공직자들이 도청 예산 가운데 하나인 사무관리비로 도청 공무원노조가 운영하는 매점(인터넷 구매 대행 등)을 통해 예산 목적 외 물품을 구입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고, 이에 경찰이 2023년 4월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 2023년 5월 사무관리비 횡령 창구로 지목된 전남도청 매점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로 전환했으며, 약 2년간의 수사 끝에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전남도의 자체 감사와 현 대응

전남도 역시 의혹이 불거진 후 자체 감사를 실시해 예산 사적 사용자 50명을 적발했고, 이 중 200만 원 이상 횡령한 것으로 보이는 6명은 수사의뢰 한 바 있다. 또한 관련 공무원 10명을 중징계, 4명을 경징계 처분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도 감사 결과 발표 직후 서면으로 사과했으며, 전남도는 오늘(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예산집행과 관련한 철저한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더 높은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도정 관련 행사나 부서 운영 등 공적 업무를 위해 비품을 구입했으나 예산 집행항목을 잘못 적용해 발생한 행위”와 “개인적 비위행위”를 구분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물품 구입 시 사용부서, 회계과, 감사부서가 함께 3중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정착시켜 잘못된 관행을 전면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재발 방지 대책과 과제

전남도는 실무자에 대한 회계관리 교육 부족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회계 실무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위축된 7~9급 하위직 공무원을 위한 심리상담 등을 지원해 도민 행정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가 단순히 교육 부족이나 회계 시스템의 미비 때문이 아닌,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장기간 지속된 조직적 문제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공직문화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특히 이번 사건이 시민단체의 고발로 드러났다는 점은 내부 감시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