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국비지원 공모사업인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서 주민들이 가장 시급하게 여기는 악취 문제는 뒷전으로 밀리고, 불필요한 사업들이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주먹구구식 계획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영암군은 지난해 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미암면 두억1구(학평, 장수, 수산)를 취약지역 개선지구로 지정했다. 여기에 투입될 예산은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4년 동안 총 20억 6천여만 원으로, 이 중 국비가 약 15억 원이다.


젖소 수백 마리 축분 악취에 생활 불가능…화장실 고치는 게 먼저인가

영암군이 밝힌 예산 집행 내역에 따르면 전체 예산의 21%인 마을회관 리모델링과 공동화장실 정비사업에 4억 3천만 원, 노후 담장 정비사업에 15%인 3억 2천500만 원, 집수리에 8.5%인 1억 7천400만 원이 편성됐다. 그 밖에 빈집 철거 및 폐창고·폐축사 시설 철거에 각각 2천여만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그러나 주민들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축사 악취 개선사업에는 전체 예산의 0.3%도 안 되는 600만 원만이 편성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 3개 마을은 약 30여 년 동안 마을 중심지역에 대규모 젖소농장 3곳과 부산물을 원료로 한 퇴비공장 등이 들어서 있어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마을 주민들은 “동네 한복판에 젖소 수백 마리가 내뿜은 축분에 의한 악취로 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라며, “마을을 찾아오는 손님들 보기에도 창피할 지경인데 이를 개선할 생각을 하지 않고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한다는 것은 죽은 사람 얼굴에 화장을 한 격이 아니냐”고 분개했다.


멀쩡한 회관 리모델링? 존재하지도 않는 폐축사 철거?

이 마을 주민 68살 최 모 씨는 예산 예상 집행 내역에 대해 “회관 리모델링 사업은 멀쩡한 회관을 수리하는 것이고, 화장실 개선사업은 중복 공사와 함께 전혀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는 예상 집행 내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빈집 철거나, 존재하지도 않는 폐축사, 폐창고 철거 등 예산에 꿰맞춘 듯한 공사 계획”이라며 “축사 악취 개선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영암군 도시디자인과 지역개발팀 관계자는 “이 사업 자체가 원래 축사 그런 것보다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이 주가 거의 주택 정비가 사실 주”라며 “축사 이전하고 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주무관은 “축사 내에 개별적으로 악취 저감 시설들은 다 설치돼 있다”면서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수목 식재로 (예산을) 넣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목 식재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싶긴 했다”고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현장 확인 부족, 형식적 의견 수렴 문제도

특히 주민들이 제기한 ‘존재하지 않는 폐축사, 폐창고 철거’ 예산 편성 의혹에 대해 군 관계자는 “일일이 다 확인한 건 아니고 주요 사업들은 현장에서 확인했다”며 “주택 이런 것들이야 사실 개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개인 집들 관련해서 조사한 거는 용역사에서 주민들 만나 뵙고 개별 조사한 부분도 있다”고 해명했다.

주민 의견 수렴에 대해서도 “마을에다가 주민들 모셔가지고 설명회 착수할 때도 착수 보고했고, 중간에도 주민분들 모아가지고 사업 내용 설명드리고 사업 어디 할지 얘기했다”고 밝혔으나, 주민들은 이러한 의견 수렴이 형식적이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현재의 계획은 ‘예비 계획’이며, 공모 선정되기 위해 필요 사업들을 많이 넣었다”면서 “기본 계획하면서 세부적인 것들은 주민들을 최대한 많이 모아서 의견을 더 많이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실질적인 필요보다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는 데 중점을 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인구 소멸 위기 마을, 실효성 있는 대책 시급

한편 이번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선정된 미암면 두억지구 3개 마을에는 현재 41가구 78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80대 주민이 약 70%에 달해 인구 소멸과 함께 마을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해당 공모사업 취지와 달리, 실제 주민들이 체감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20억에 달하는 이번 사업이 결국 예산 낭비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가장 시급한 문제인 악취 해결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고, 현장 확인 없이 계획된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다”며 “향후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