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이 5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식량안보를 위한 법적 제도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2022년 기준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이 49.3%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주요 곡물인 밀은 0.7%, 옥수수는 0.8%로 사실상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국제적 위상이다. 영국 경제분석지 ‘이코노미스트 임팩트’가 발표한 2022년 세계식량안보지수에서 한국은 113개국 중 39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46위) 대비 7단계 하락한 순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다. 특히 일본(6위), 중국(25위)에 비해 크게 뒤처졌으며, 식량안보 전략 평가에서는 0점을 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농업 관련 예산은 오히려 감소 추세다. 농식품부 예산이 전체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3.8%에서 2024년 2.8%로 줄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농림축산식품 부문 비중도 4.5%에 그쳤다.

서 의원은 “일본과 중국이 각각 ‘식량공급곤란사태대책법’과 ‘식량안보보장법’을 제정한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식량안보에 대한 법적 정의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식량 관련 규정들이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어 기후 위기나 국제 정세 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 서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기상이변으로 인한 곡물 수출국의 작황 악화 등 대외 변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통합적인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개정에 협력하는 한편, 식량안보 보장을 위한 법 제정에도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