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8(금)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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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의회(의장 강찬원)는 지난 4일 제30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만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지 쌀값 안정화 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올 수확기 첫 산지 쌀값은 5만4388원(10월5일자)이었으나, 11월 25일자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은 20kg들이 한 포대에 4만9655원으로 하락했다.
더욱이 정부는 현재 쌀값 하락 요인을 단기 수급불균형으로 판단하며 추이를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군의회는 “정부가 약속한 산지 쌀값 20만원선이 무너지면서 농민들의 마음 또한 무너지며 쌀 산업 전체의 위기감이 크게 고조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때늦은 결정이 농민들 가슴에 고통을 주고 농업을 처참하게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며, “쌀 가격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과 농촌현실에 대한 인식 전환”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건의문 주요 내용은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쌀 가격 하락과 생산과잉시 정부의 선제적인 시장격리 조치 법적 의무화 ▲쌀 가격 추가 하락과 올해 수매 대란을 막기 위해 전국의 과다한 재고량 전량 수매를 위한 추가 시장격리 ▲쌀 가격폭락과 생산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농산물 소득안정 정책 법제화 등을 요구했다.
이만진 의원은 “쌀값 하락은 단순히 농업의 문제를 넘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데 우리의 주식인 쌀을 지키기 위해 다방면으로 쌀값 안정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식량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채택된 ‘산지 쌀값 안정화 대책 촉구 건의문’은 국회·주요 정당 대표실·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전달하여 쌀 생산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변화를 촉구할 계획이다.
황금물결을 이루던 농촌의 들녘은 농민들이 추수를 끝내고 풍요와 행복을 느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의 악몽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한숨과 걱정이 앞서고 있다.
국제정세 불안에 따른 곡물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비료, 농약, 인건비 등 물가 폭등과 국내 산지 쌀값 하락으로, 심리적 안정선이 무너져 농촌과 농민들의 불안감과 쌀 산업 전체의 위기감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첫 산지 쌀값은 20㎏들이 한 포대에 5만4388원(10월5일자)으로 시작하였으나, 내림세를 거듭하다가 11월 25일 4만9655원으로 떨어졌다, 80㎏기준으로 환산하면 19만8620원으로 정부가 약속했던 20만원이 무너진 것이다.
지난해 쌀값 폭락을 경험한 민간 업체들이 쌀값 하락에 소극적인 매입으로 출하 물량이 농협으로 집중되고 있으며, 산지 농협 미곡종합처리장 중심으로 벼 매입량이 늘어 매입 자금, 보관관리 비용, 재고량 증가로 인한 농협 부담이 가중되는 등 산지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쌀생산량의 수요량 3% 이상 초과 생산량에 대해 매입할 수 있다는 규정의 요건에 미치지 못하고, 현재 쌀값 하락 요인을 단기 수급불균형으로 판단해 추이를 예의주시하겠다며 방관하고 있다.
정부의 때늦은 결정이 농민들의 가슴에 고통을 주고 농업을 처참하게 무너뜨리려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식량안보 측면에서 위기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이에, 영암군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의 현지 쌀값 하락 방지와 쌀 가격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과 농촌 현실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여 쌀 가격 하락과 생산과잉시 정부의 선제적인 시장격리 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라.
하나, 쌀 가격 추가 하락과 올해 수매 대란을 막기 위해 전국의 과다한 재고량 전량 수매를 위한 추가 시장격리를 시행하라.
하나, 쌀 가격폭락과 생산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농산물 소득안정 정책을 법제화하라.
하나, 농가의 재배품목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시행하라.
영암군의회 의원 일동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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