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의장 강찬원)는 제9대 의회 개원 이후, 첫 의정활동으로 지난 7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농협 및 농업 관련단체와 쌀값 폭락과 가격안정 대책 마련을 위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연석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쌀 수급정책 전반에 대해 농협·농업단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정부와 군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근 국내 쌀값이 45년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고 재고량이 많이 증가해 올해 신곡(新穀)가격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각종 영농자재비 급상승 등으로 쌀산업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는 모습이다.

군의회는 최근 쌀 가격이 6월 25일 기준 4만5215원(20kg)으로 지난해 대비 1만656원 감소해 가격이 폭락하고 지난해 쌀 생산량·재고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과 3차 시장격리 시행에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저가 입찰 피해가 예상되고 이와 함께 비료·농약대, 인건비 등 영농자재비용 급상승하고 있어 농업인에 대한 지원대책 수립이 시급한 실정임을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 8개 농협장은 지난해 산물벼 전량 수매로 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영농을 위해 매입했지만, 올해 쌀값 폭락으로 지역 농협에 손실(78억원)이 발생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도 시장격리곡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과도한 경쟁을 부추겨 손실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협 적자 해소를 위해 올해 신곡 수매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농협에서는 쌀 생산량의 수요량 3%이상 초과‧가격 5%이상 하락시 초과 생산량에 대한 시장격리 의무화 및 공공비축매입과 동시 격리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 최저가 입찰방식에서 공공비축매입 가격으로 매입 등을 건의했다.


농업 관련 단체(쌀생산자협회, 한농연·농민회)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과 시장격리 의무화, 공공비축매입 방식 채택에 대한 건의와 함께 2022년산 쌀 가격하락 예방책으로 선제적인 자동 시장격리 대책의 필요성을 말했다.

또 영농자재비 상승에 따른 지원책 마련, 쌀생산 안정정책 협의기구(컨트롤타워) 설치, 지력증진 사업 추진, 면세유 추가 지원 등을 건의했다.

군의회에서는 간담회에 참석한 농협과 농업 관련 단체 의견을 바탕으로 양곡관리법 개정과 관련해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시장 자동격리제 시행 촉구 결의안을 제291회 임시회에서 채택하고, 정부와 군 집행부에 적극적인 대책 수립과 예산 지원 정책 마련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역 농가 산물벼 잔량 수매로 지역농협 손실 지원과 관련해선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군민 공감대를 살피기 위해 영암군·영암군의회·농협·농업단체·이장단 등과 공청회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