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국회의원

올해 쌀 생산량이 10% 이상 증가하며 산지 가격이 6% 가까이 하락해 정부가 선제적 시장격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에 따르면 지난달 5일 기준 80kg 한 가마에 22만 7200원이던 쌀 산지 가격은 한 달 만인 이달 5일 21만 4600원으로 6%가량 하락했다.

특히, 올해 쌀 생산량이 전년 대비 10.7% 증가했다는 통계청 발표 이후 쌀 가격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

서 의원은 “쌀값 하락은 예견된 일로 10월 국정감사부터 선제적 시장격리 요구를 지속해서 제기해왔지만, 농식품부는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며 “현안 이슈에 민감한 대선 국면에서조차 정부와 정치권 어디에서도 농업 문제에 대해서는 일말의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서 의원은 쌀 시장격리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양곡관리법 제16조 제4항과 농식품부 고시(양곡수급안정대책 규정)에서는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3% 이상 초과할 경우 시장격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1년 쌀 생산량 388만 톤은 예상 수요량 357만∼361만 톤보다 27만∼31만 톤 더 많아 생산량이 수요량을 7∼8% 범위에서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서 의원은 “농식품부가 향후 쌀값 추이 등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시장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즉시 조치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하고 있을 뿐”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요소대란 문제를 농정방향 대전환의 교훈으로 삼아야 함에도 쌀을 대하는 농식품부의 태도는 식량자급에 대한 안이한 인식만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농식품부는 2022년 쌀 목표자급률을 98.3%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쌀 자급률은 92.8%에 그쳐 101%였던 2015년보다 8.2%P가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