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국회의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당시 1조원 조성을 약속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10년이 지나도록 약 3000억 원에 머문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부족한 기금에 대한 정부 책임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서삼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이를 환영하며 정부와 기업, 국회의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서 위원장이 20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농민들에게 1조 원 보전을 약속했으니 정부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기금 부족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농업을 안보와 직결된 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농업보조금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한·중 FTA에 따른 시장 개방으로 피해를 입는 농어업인과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정부와 기업은 총 1조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조성액은 약 3000억 원 수준이다.

서 위원장은 “국가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뜻깊은 결정”이라며 “시장 개방 과정에서 희생을 감내한 농어업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시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기금 조성이 목표에 크게 못 미친 데 대해서는 정부와 기업 모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임 정부는 기금 조성 지연에 대한 책임을 돌아봐야 하고, 기금 출연에 참여하기로 한 기업들도 사회적 책임과 당초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대통령이 증시 활성화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세수 증가를 재원 확보 방안으로 언급한 데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개방적 통상정책으로 국가 전체가 혜택을 본 만큼 시장 개방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서 위원장은 “정부와 기업은 기금 조성에 속도를 내고, 국회도 관련 법률과 예산 지원을 서둘러 농어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