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양심 영암군의원 후보 나선거구·진보당

진보당 신양심 영암군의원 후보(나 선거구·삼호읍)가 삼호고운라피네 아파트 임대보증금 보증 미갱신 사태를 계기로 ‘삼호 주거·재산 안전망’ 구축을 약속했다.

신 후보는 22일 첫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문제의식을 밝혔다. 신 후보는 보증보험 미갱신 상황이 사전에 포착·개입되지 못한 행정 공백을 지적하는 한편, 부실한 건설사가 영암에서 사업을 벌일 수 있는 구조 자체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다시는 이런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뜯어고치는 진짜 정치를 하겠다”며 본인의 의정 약속을 담은 두 번째 입장문을 잇따라 내놓았다.

신 후보는 “주민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하기에, 의회에 들어가 주민의 주거권과 재산권을 뿌리부터 지키는 삼호 주거·재산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말이 아닌 시스템으로 삼호 주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신 후보가 제시한 의정 약속은 두 갈래다.

첫째는 ‘원천 차단’이다. 아파트 입주 단계부터 영암군이 건설사의 재무 상태를 검사하고, 재무 상태가 부실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으로 분양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이 골자다. 신 후보는 “주민들의 피땀 어린 돈을 가져다가 다른 곳에서 위험한 도박을 벌이는 건설사들을 더는 두고 보지 않겠다”고 밝혔다.

둘째는 ‘실시간 감시’ 시스템이다. 건설사의 보증보험료 미납이나 보증보험 연장 불허 징후를 행정이 실시간으로 파악해 주민들에게 즉시 알리고 개입하는 ‘골든타임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신 후보는 “건설사가 보증보험료를 못 낼 정도이거나 보증보험 연장이 불허된다면 그것은 이미 위기의 신호”라며 “행정이 가만히 앉아서 사고가 터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미납 징후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즉시 주민들께 알리고 개입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아파트 관리비 예치금 과다 적립 및 부당 부과 근절도 함께 약속했다.

이번 정책 약속은 5월 13일 개소식에서 전면화한 ‘삼호 소외론’의 연장선이다. 신 후보는 당시 “삼호읍은 영암 인구의 42%를 차지하고 세수의 절반을 감당하는 영암의 심장이지만 행정 서비스에서 소외되어 왔다”고 밝힌 바 있다. 사태 발생 일주일여 만에 정책 약속을 묶어 내놓은 셈이다.

영암군의원 나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고천수·강찬원 후보, 진보당 신양심 후보, 정의당 장문규 후보의 4파전으로 치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