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시행이 한 달을 맞았다. 4월 27일 시작된 1차 신청은 5월 8일 마감됐고, 일반 군민을 대상으로 한 2차 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다.


한 달간 두 가지 변화

지난 한 달 사이 정책에는 두 가지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

첫째는 신청 열기다. 행정안전부 집계에 따르면 1차 신청 첫 이틀간(4월 27·28일) 전국에서 106만 8천여 명이 신청했고, 전라남도는 신청률 50.9%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

둘째는 사용처 확대다. 정부는 당초 지원금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으로 한정했지만, 시행 직후 사용 가능 주유소가 전국 평균 약 42%, 수도권은 12% 안팎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행정안전부는 4월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를 열어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도 사용처에 추가하기로 결정했고, 지난 1일부터 적용 중이다.


18일 2차 신청 시작

2차 지급 대상은 소득하위 70% 일반 국민이다. 영암군은 인구감소 우대지원지역으로 분류돼 일반 비수도권보다 한 단계 높은 금액이 적용된다. 영암군민의 경우 1인당 20만 원, 4인 가구 80만 원이 지급된다.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등을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확정되며, 구체적 기준은 5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1차 지급 대상이었던 취약계층 가운데 신청하지 못한 군민도 2차 기간에 접수할 수 있다. 영암군 적용 금액은 차상위·한부모가족 1인당 5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60만 원이다.

사용 기한은 1차·2차 모두 8월 31일까지로 동일하다. 이 기간에 쓰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영암군 내에서만 사용

지원금은 주소지인 영암군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영암군 내 모든 주유소에서 결제가 가능하며,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로 받은 경우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과 면 지역 하나로마트·로컬푸드 직매장에서도 쓸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영암사랑상품권 가맹점 전체에서 사용 가능하다. 반면 군 외 지역,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대형마트 본점, 백화점, 유흥·사행업종 등은 사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대상이나 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 또는 영암군 읍·면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지급 시기에 맞춰 정부와 카드사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와 카드사,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대행사는 인터넷 주소나 링크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일절 보내지 않으며, 의심 문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센터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