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통합 준비에 필요한 ‘마중물 예산’ 573억 원이 정부 추가경정예산안과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면서, 출범 직후 행정서비스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하나의 광역 행정구역으로 통합되는 광역시·도 간 첫 통합 사례다. 1986년 광주직할시 승격으로 분리된 지 40년 만의 재결합이며, ‘통합특별시’라는 행정 단위 또한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처음 도입됐다.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소멸 대응을 명분으로 추진돼 왔으며, 출범 예정일은 70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출범 준비의 첫 관문인 초기 재원 확보에서 제동이 걸렸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통합 준비에 필요한 573억 원을 정부 추경안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정부안 단계에서 빠졌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행정안전위원회가 177억 원, 교육위원회가 120억 원 규모의 최소 준비 예산을 되살려 통과시켰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전액 삭감됐다. 이번 추경이 지난 2월 말 발발한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민생 위기 대응을 위해 편성된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전쟁 추경’인 만큼, 행정통합 준비 예산은 그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정부는 대안으로 1%대 금리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1,000억 원 규모를 대출 형태로 빌려주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자기금은 정부가 운용하는 여유 재원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빌려주는 제도로,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아야 하는 사실상의 대출 구조다. 광주시 재정자립도가 특·광역시 중 최하위이고 지방채 잔액이 이미 2조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추가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광주시와 전남도는 행정안전부에, 시·도 교육청은 교육부에 각각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특별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예기치 못한 재정 수요나 현안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용도를 지정해 교부하는 지방교부세의 일종이다. 시·도가 자체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규모는 예비비 등 100억 원 안팎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논란이 된 573억 원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일 돈이었을까.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통합특별시 출범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1,876억 원이다. 이 가운데 573억 원은 출범 이전에 반드시 집행해야 할 초기 기반 구축 예산이다. 세부 내역을 보면, 양 시·도의 정보시스템 통합에 160억 원, 도로 표지판을 비롯한 공공시설물 정비에 170억 원 이상, 청사 재배치에 96억 원이 각각 배정됐다. 이 밖에 안내체계 구축 등에도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정보시스템 통합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민원 접수, 전자결재, 지방세 부과, 소유권 이전 등기 등 기초 행정서비스를 지탱하는 기반이다. 두 시·도의 행정전산망이 제때 통합되지 않으면 출범 직후 민원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 공공시설물 정비에는 광주시와 전남 지역의 도로 표지판을 비롯한 각종 안내 표시물을 교체하는 작업 등이 포함된다.

관련해 전남광주행정통합 실무준비단 관계자는 “특별교부세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별도로 예비비와 2회 추경을 통해 자체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