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가 시행 중인 조례의 실효성과 법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영암군의회(의장 박종대)는 지난 20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2026년 영암군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영암군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시행 중인 조례의 입법 목적 달성 여부와 실효성, 법적 타당성을 점검해 자치법규의 합리적 정비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입법평가는 이미 시행 중인 조례가 당초 입법 목적을 얼마나 달성하고 있는지, 관련 예산이 적절히 집행되고 있는지를 사후적으로 검증하는 제도다.

이날 보고회에는 입법평가위원과 관계 공무원,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의 추진 배경과 수행계획 등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연구용역에서는 평가대상 조례를 중심으로 입법 목적 실현성, 예산 집행 적정성, 상위법령 반영 여부 등 법적 정합성이 종합적으로 분석된다. 또한 유사·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낮은 조례에 대해서는 개정·통합·폐지 등 정비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입법평가위원장인 정선희 의회운영위원장은 “입법평가는 조례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마련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실효성 있는 자치법규 정비와 의회의 입법역량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2026년 4월부터 11월까지 약 7개월간 추진되며, 입법평가 결과는 향후 조례 정비와 의정활동에 반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