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본경선에 ‘시민공천 배심원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경선 판세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배심원단 구성 방식과 투표 반영 비율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선두 주자와 추격 주자 사이에서 제도 도입을 놓고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김이수)는 지난 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에 공천 신청자 8명 전원을 올리기로 했다. 광주권 강기정·민형배·이병훈·정준호, 전남권 김영록·신정훈·이개호·주철현 등 8명이다. 공관위는 이들을 대상으로 3개 권역(광주·전남 서부·전남 동부) 합동연설·토론회를 거쳐 상위 5인으로 압축하는 예비경선을 실시한 뒤, 본경선에서 시민배심원제와 권역별 순회투표를 병행하는 방안을 당 최고위원회에 제안했다.


시민공천 배심원제란

시민공천 배심원제는 일반 당원 투표나 여론조사 방식과 달리, 별도로 선정된 시민 배심원단이 후보의 정견 발표와 토론을 직접 지켜본 뒤 투표로 평가하는 제도다. 공관위는 40년 만의 광주·전남 통합 이후 처음 치르는 선거인 만큼, 단순 인지도나 조직 동원력 경쟁을 넘어 후보의 통합 비전과 정책 역량을 심층 검증하는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밝혔다.

조승래 사무총장 겸 공관위 부위원장은 “광주·전남은 통합된 자치단체인 만큼 시도민이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통합시에 대한 비전을 공유할 수 있도록 선출 과정을 설계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배심원제의 핵심인 배심원단 구성 방식과 투표 반영 비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5일 현재 ▲배심원 100%(완전배심원제) ▲배심원 50%+권리당원 50% ▲배심원 40%+권리당원 30%+여론조사 30% ▲당원 50%+배심원 25%+여론 25% ▲배심원 20%+당원 40%+여론 40% 등 4~5개 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심원 비율이 높아질수록 조직력보다 토론 역량이 중요해지고, 낮아질수록 기존 당원 투표 중심의 경선과 차이가 줄어든다. 어떤 비율로 확정되느냐에 따라 후보별 유불리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선두 주자 vs 추격 주자, 엇갈린 반응

제도 도입을 놓고 후보 간 입장 차이가 뚜렷하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민형배 의원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속칭 손이 탈 수 있는 제도”라며 배심원제 운영 방식에 우려를 나타냈다. 민 의원은 “당원주권·국민주권 원칙과 시민배심원제를 어떻게 조화시킬지 의문”이라며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영록 지사 역시 상위 5인 압축 방식 자체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추격 구도인 강기정 시장은 “공천심사위원회가 통합의 특수성을 고려해 판단한 것이라면 존중한다”고 밝혔고, 신정훈 의원도 “통합 정신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라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선두 주자들이 신중론을, 추격 주자들이 환영론을 펴는 구도다. 기존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 중심 경선에서는 인지도와 조직력이 앞선 후보가 유리한 반면, 배심원제가 높은 비율로 반영될 경우 토론 한 번이 판세를 뒤집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각 후보의 이해관계가 경선 룰에 대한 입장으로 그대로 투영된 것으로 읽힌다.

여기에 광주와 전남의 권리당원 수 차이(광주 약 13만 명·전남 약 18만 명)도 경선 룰 논의의 배경이 되고 있다. 단순 합산 방식이 적용되면 전남 출신 후보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권역별 가중치 적용 필요성도 함께 거론된다.


2010년 광주시장 경선의 전례

시민배심원제를 둘러싼 우려에는 과거 전례가 배경에 깔려 있다. 2010년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에서 시민배심원제가 적용된 바 있는데, 당시 배심원단 평가에서 1위(41.6%)를 기록한 이용섭 후보가 전 당원 여론조사에서 역전을 허용해 종합 득표율 0.45%p 차이로 석패했다. 배심원단 평가와 당원 민심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드러나면서 배심원단의 대표성과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고, 경선 후유증이 이어졌다.

이번에도 배심원단을 누가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제도의 신뢰도를 좌우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배심원단 구성 과정에서 중앙당 지도부의 입김이 작용하거나 특정 정치 세력의 영향력이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배심원단 구성을 외부 중립 기관에 위탁하고, 대표성 있는 샘플링을 확보하며, 투표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경선 일정과 향후 전망

4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경선 일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나 최종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현재 예비경선은 오는 20~21일 이틀간 권리당원 100% 투표로, 5인 본경선은 25~29일 닷새간 3개 권역 합동연설회 후 투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시민배심원단 투표는 본경선 마지막 날인 29일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경선에서 과반 지지 후보가 나오지 않을 경우 4월 8~10일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선호투표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공천이 사실상 당선으로 이어지는 지역 정치 지형상, 경선 룰 확정은 곧 초대 통합시장의 향방을 가늠하는 분수령이 된다. 최고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