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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지난 10월 영암군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했다. 2021년 6월 이후 4년 만이다. 감사 결과 총 50건의 위법·부당사항이 적발됐고, 지하수 관리 부실에 대해서는 ‘기관경고’까지 나왔다. 신분상 처분 대상자만 20명, 재정상 처분 규모는 약 12억 원에 달한다. 본지는 이번 감사 결과를 4회에 걸쳐 분석한다. 군민의 안전, 세금의 누수, 계약과 인사의 공정성 문제를 짚어본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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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싣는 순서
① “4년간 감사 없었다”…쏟아진 50건의 지적
② “지하수 92% 검사 안 해”…방치된 군민 안전
③ “17억이 그냥 날아갔다”…세금 누수 실태
④ “협상계약은 서로 짜고, 가산점은 제멋대로”


4년. 영암군이 전라남도로부터 정기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기간.

「전라남도 감사규칙」은 시군에 대한 정기종합감사 주기를 4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영암군은 2021년 6월 감사 이후 올해 10월까지 단 한 차례도 도의 정기감사를 받지 않았다. 규정상 허용된 최대 기간을 꽉 채운 셈이다.

그 4년의 공백 끝에 쏟아진 결과는 상당했다. 총 50건의 위법·부당사항. 신분상 처분 대상자 20명. 기관경고 1건. 재정상 처분 규모 약 12억 원.

전라남도 감사관실이 발표한 「영암군 정기종합감사 감사보고서」를 통해 4년간 영암군 행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여다본다.


7일간의 감사, 50건의 적발

전라남도는 지난 10월 21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영암군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사전조사 4일을 포함하면 총 11일간의 점검이었다. 감사 인원은 시군감사팀장 등 15명, 3개 반으로 구성됐다.

감사 대상은 2021년 6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처리된 업무 전반이다. 본청은 물론 직속기관, 사업소, 11개 읍·면 업무가 모두 포함됐다. 인사·복무, 계약, 예산, 주요 사업 추진 등 기관 운영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결과는 총 50건의 위법·부당사항 확인이다. 여기에 모범사례 1건, 사전컨설팅 1건이 더해졌다. 현지조치사항 8건은 별도다.


처분 내역: 징계 1명, 훈계 19명

50건의 적발 사항에 대한 처분은 크게 신분상 처분과 행정상 처분으로 나뉜다.

신분상 처분 대상자는 총 20명이다. 이 중 징계 대상은 1명으로, 근무성적평정 가산점을 부당하게 처리한 현직 담당자다. 나머지 19명은 훈계 처분을 받았다. 훈계는 징계보다 가벼운 처분이지만, 인사기록에 남는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다.

행정상 처분은 총 39건이다. 유형별로 보면 주의가 22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시정 8건, 통보 5건, 개선 2건, 권고 1건, 기관경고 1건 순이다.

기관경고는 개인이 아닌 기관 자체에 대한 경고다. 이번 감사에서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관리 부실에 대해 기관경고가 나왔다. 수질검사 대상 2,762개소 중 92%인 2,539개소가 검사조차 받지 않은 채 방치된 사실이 적발됐다.



재정상 처분: 약 12억 원 규모

재정상 처분 규모는 약 11억 9,200만 원이다. 회수·부과·추징·감액 등의 조치가 필요한 금액이다.

다만 이 금액이 영암군 재정에 미친 실제 영향은 더 크다. 감사에서 직접 적발된 재정상 처분 외에도, 관리 소홀로 이미 회복 불가능해진 손실이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세외수입 소멸시효 완성이다. 체납액 836건, 24억여 원 중 132건, 17억 8,287만 원은 5년간 재산 압류 등의 조치 없이 방치되다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법적으로 더 이상 징수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 금액은 재정상 처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미 사라진 돈이기 때문이다.



적발 사항 유형 분류

50건의 적발 사항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영암군 행정의 문제점이 어디에 집중돼 있는지 윤곽이 드러난다.

첫째, 군민 안전 분야다. 지하수 수질검사 92% 미실시(기관경고), 마을상수도 관리자 건강진단 미실시, 마약류 부적정 관리, 사방시설 점검 미실시, 소방관 진입창 미설계 건축물 허가 등이 적발됐다. 군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들이다.

둘째, 재정 관리 분야다. 세외수입 소멸시효 완성, 체납 미관리, 각종 세입 누락, 일상경비 점검 미실시, 업무추진비 관리대장 미작성 등이 지적됐다. 세금이 새고 있는데 막지 않은 것이다.

셋째, 계약 분야다.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 부적정, 정량평가 배점한도 초과, 평가위원회 부적정 운영, 수의계약 요건 미확인 등이 확인됐다. 계약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흔들린 것이다.

넷째, 인사 분야다. 근무성적평정 가산점 부당 부여, 징계업무 처리 부적정 등이 적발됐다. 인사의 공정성을 훼손한 사안들이다.

이 밖에 농지 관리, 개발행위 허가, 복지사업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령 위반과 업무 소홀이 확인됐다.



4년의 공백이 남긴 것

4년간 정기감사가 없었다는 것은 4년간 외부의 눈으로 점검받지 않았다는 뜻이다. 내부 통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번 감사 결과가 그것을 보여준다.

일상경비 점검은 4년간 단 한 차례도 실시되지 않았다. 지하수 수질검사는 92%가 미실시 상태로 방치됐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재산 압류 없이 5년을 넘기며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협상계약 정량평가 증빙자료는 멸실돼 적정성 검증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물론 4년의 공백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아니다. 그러나 외부 감사가 있었다면, 이 정도로 문제가 누적되기 전에 시정됐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다음 회 예고

본지는 이번 감사 결과를 4회에 걸쳐 심층 분석한다.

2회에서는 군민 안전을 위협한 문제들을 다룬다. 기관경고를 받은 지하수 관리 부실 실태, 마약류 관리의 허점, 건축 안전 관련 문제를 짚는다.

3회에서는 재정 누수 문제를 분석한다. 17억 원이 넘는 세외수입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세금이 어디서 새고 있는지 추적한다.

4회에서는 계약과 인사의 공정성 문제를 다룬다. 협상계약 평가의 허점, 인사 가산점 부당 부여 실태를 파헤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