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양심 진보당 영암군위원장

지난 10월 14일, 신해남-신장성 초고압 송전선로 영암대역 주민설명회가 영암군민의 결사적인 저항으로 무산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니라, 2년 4개월간 은폐된 국가 사업에 맞선 주민 주권의 정당한 선언입니다.

2년 4개월간 은폐 행정은 명백한 법적 의무 위반입니다. 한전은 2023년 4월부터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2025년 8월까지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단 한 번도 공식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행정절차법과 전기사업법상 주민 공람 및 의견 수렴 의무를 의도적으로 무시한 불법 행위입니다. 주민들이 모르는 사이 지자체는 한전과 공문을 주고받으며 ‘최적 경과 대역’을 확정하는 깜깜이 행정을 공조했습니다. 주민의 생존권을 지켜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폭력에 협조하며 주민을 배신한 행위로 규정합니다.

이 사업은 수도권 대기업을 위한 ‘에너지 식민지’ 정책의 실체입니다.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수도권 대기업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전남 농촌의 생존권을 희생시키는 폭력입니다. 영암군 4개 읍·면을 관통하는 50m 높이 345kV 초고압 송전탑은 전자파 위험, 재산권 침해, 그리고 벼농사, 배농사, 대봉감 농사 등 농축산업에 치명적 피해를 입힙니다. 이미 지역소멸 위험에 처한 영암에 고압 송전선로를 통과시켜 주민들이 거주할 수 없고 새로운 인구 유입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명백히 영암의 지역소멸을 가속화시키는 반(反)지역적 폭력 사업입니다.

주민대책위를 중심으로 한 주민들의 정당한 저항을 전폭 지지하며 다음과 같이 단호히 결의합니다. 우리는 송전선로 건설 계획의 즉각적인 ‘전면 백지화’ 외에는 어떠한 보상 논의나 협의도 거부합니다. 보상은 생존권을 거래하는 협박이며, 주민들을 분열시키려는 술책에 불과합니다. 한전이 ‘사전 협의기구’ 등을 재구성하여 주민들을 회유하려는 모든 술책을 원천 봉쇄할 것입니다. 우리는 국정감사 등 중앙 정치권 차원의 개입을 이끌어내고 전국적 연대를 통해, 국가 폭력에 맞서 주민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국가 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지방 주민의 생존권과 농촌의 미래를 유린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진보당은 영암군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