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가운데, 영암군농민회(전국농민회총연맹 영암군농민회)가 당일 환영 성명을 발표하고 새 정부의 농업대개혁을 촉구했다.

영암군농민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은 내란 세력을 완전히 청산하려는 광장의 목소리와 민주주의를 지키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의 준엄한 투쟁이 만든 승리”라며 “새로운 정부가 정의와 민생, 그리고 농민의 삶을 우선시하는 시대를 열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곡관리법 거부권이 촉발한 농민들의 전국적 저항

성명서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 후 1호 거부권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막은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영암군농민회는 “윤석열 정권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1호 거부권으로 행사하는 등 농업을 무너뜨리고 농촌을 망치고 농민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23년 4월 윤 전 대통령이 행사한 양곡관리법 거부권은 쌀값 안정을 바라는 농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 이후 한덕수 권한대행도 지난해 12월 같은 법안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농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또한, 영암군농민회는 “23년부터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며 수없이 많은 투쟁을 진행했다”며 “군청 앞 촛불집회, 서울 농민대회, 남태령 트랙터 투쟁 등 윤석열을 끝장내고 농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12월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주도한 남태령 트랙터 시위는 28시간 동안 경찰과 대치하며 수천 명의 시민이 합류해 ‘남태령의 기적’으로 불렸다.


새 정부에 국가책임농정 실현 요구

영암군농민회는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농업대개혁 과제로 ▲양곡관리법 개정 ▲농민기본법 제정 ▲농민헌법 제정 준비 ▲수입농산물 정책 중단 ▲농업예산 확충과 직불금 확대 ▲농산물 가격보장 제도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농민기본소득, 농업예산 5% 확대, 식량자급률 60% 달성 등의 공약과도 맥을 같이 한다.

영암군농민회 권혁주 사무국장은 “쌀값 폭락과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영암 농민들의 삶이 벼랑 끝에 내몰렸다”며 “새 정부가 진정한 농업대개혁을 실현해 농민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농업을 ‘국가 전략산업이자 안보산업’으로 규정하고 국가책임농정을 실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어, 영암을 비롯한 전국 농민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