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양심 전) 영암군태양광대책위공동위원장

최근 전라남도 내 10개 시군에서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지급을 계획 중인 가운데, 영암군 역시 이와 같은 정책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현재 전남도 내에서는 영광군, 곡성군, 보성군, 고흥군 등 10개 시군이 주민들에게 1인당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암군을 비롯한 나머지 12개 시군의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영암군도 민생지원금 정책을 도입해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민생지원금의 필요성

민생지원금은 지역 주민들의 소득 안정과 생활비 부담 완화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입니다. 특히, 물가 상승과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현실에서 소규모 지원금이라도 주민들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화폐나 상품권 형태로 지급할 경우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전남도 내 형평성 문제

현재 전남도 22개 지자체 중 10개 시군만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나머지 지역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광군은 1인당 연 100만 원(50만 원씩 2회)을 지급하고, 보성군과 고흥군은 각각 30만 원을 지급하는 반면, 영암군을 비롯한 다른 지역 주민들은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간 형평성을 해치는 문제로, 영암군도 이제는 민생지원금 정책을 도입해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해야 합니다.


영암군의 현실적 방안

영암군은 민생지원금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급 규모: 1인당 20만 원~30만 원 수준의 지원금을 지역화폐나 상품권 형태로 지급.
-재원 마련: 전남도의 지원을 요청하거나, 군 내 예산을 재조정해 사업비를 확보.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화폐를 활용해 지역 내 소상공인과 소비를 촉진.


군민 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

민생지원금 정책은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도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암군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나 토론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결론

영암군도 이제는 전남도 내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민생지원금 정책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영암군 행정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주길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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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박형대 의원 페이스북 게시글
-이재명 "영광·곡성에 기본소득 도입...전남, 민주당 어머니 같은 곳" (YTN, 2024.09.25.)]
-곡성군, 기본소득 공약이행 지연에 일회성지원금 지급 결정 (연합뉴스, 2025.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