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국회의원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농촌의 고질적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날 침수위험농지 개선사업의 더딘 진행을 꼬집었다. 전국의 침수위험농지 9만 6,000헥타르(ha) 중 2025년 기본조사 예정 면적은 5,740헥타르에 불과해, 현재 속도로는 전체 사업 완료까지 20여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쌀값 하락 문제도 제기됐다. 17일 기준 쌀 한 가마니(80kg) 가격은 18만 8,704원으로, 정부가 설정한 목표가격 20만 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남도의회 의원 43명은 농식품부의 벼 재배면적 감축 계획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서 의원은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무기질 비료 가격 상승 등 오래된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며 “가뭄·폭우·냉해 등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용수로 정비 예산 확충, 작물별·재해별 맞춤형 재해보험 개정, 농지법을 포함한 농업민생 4법 개정 등을 제안했다. 농협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필요성도 언급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취지를 살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