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국회의원

오는 25일 정부 양곡수급안정대책 발표에 앞서 사상초유의 가격 폭락 사태로 인해 쌀농사를 지어 생산비도 못 건진다는 말이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22일 전국쌀생산자협회(이하 협회)가 발표한 ‘2022년 생산비 조사 자료’를 토대로 올해 200평 벼농사를 기준으로 약 16만4750원 손실이 추정된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벼 재배면적 72만7158ha로 환산하면 전체 쌀 농가 손실은 약 1조81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표1>

▲ <표1>

구체적으로 200평당 생산비는 65만9750원이지만 생산된 벼 40kg 포대 11개의 예상 판매가격은 49만5000원에 불과하다.

이는 8월 말에 생산된 22년산 조생벼 포대당 판매가격이 약 5만원 수준이고 10월 중순에 수확되는 중만생 가격이 통상 5000원 정도 저렴한 것을 감안해 포대당 4만5000원으로 계산한 결과이다.

협회가 발표한 22년 생산비는 함께 조사된 21년 52만 9500원에 비해 약 25%가 상승했다. 협회의 21년 통계는 정부 자료로는 가장 최근인 21년 생산비 52만3800원과 대동소이한 수준이다.

자가노동비용을 제외한 항목별로 전년 대비 2022년 생산비 증가율 현황을 살펴보면 차량유류대가 100%로 상승폭이 가장 컸고 나락 건조비 75%, 인건비와 나락 운반비가 50%, 농기계 삯 38%, 제초 및 방제 18%, 육묘대행비 17% 순이었다.특히 협회 자료를 토대로 쌀 1kg으로 환산하면 2083원의 생산비가 투입된 데 반해 9월 15일 산지쌀값은 kg당 2036원에 불과해서 47원의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 결국 100g 밥한공기가 204원 헐값에 팔리는 셈으로 투입된 비용 208원도 못 건지는 실정이다.

서삼석 의원은 “전체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쌀 농가의 비중을 감안하면 쌀 가격 폭락으로 인한 심각한 소득 감소 피해는 한국 농업 붕괴와 농촌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며 “물가 관리라는 시장의 논리로 쌀 문제를 바라보는 정부 인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국가안보 차원의 국내 식량 자급의 심각한 위기 상황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아직 2022년산 쌀 생산량에 대한 정부 공식 통계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농협이 추계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에도 약 35만톤의 초과 공급과 15만톤의 구곡 재고 과잉이 우려된다”며 “구곡과 신곡 총 50만톤에 대한 추가적인 긴급 시장격리 등 대통령이 나서서 쌀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재차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