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식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직업능력개발원장

경제가 심상치 않다. 소비자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와 곡물 가격도 역대급으로 뛰어오르고 있다. 이 때문에 글로벌 경기에 먹구름이 낀 것은 물론 우리나라 가계와 산업 전반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미국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 인상)과 빅 스텝(기준금리 0.5% 인상) 등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예상되면서 서민들의 시름은 물론 기업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전 세계의 경기 침체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암울한 긴 터널의 경제위기이다.

우리나라도 예외 없이 과열된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금리 인상을 하고 있어 서민·기업의 이자부담과 소비위축으로 경기침체 악순환의 불안으로 불확실성은 더욱 깊어만 가고 있다. 무역수지마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또 환율상승으로 인한 수입물가 부담으로 수출 중심인 우리나라 경제는 무역수지 악화로 더욱 힘겨워지고 있다. 정부는 글로벌 경제 위기에 비상경제 체계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총체적 경제위기로 누란지위(累卵之危)이다.

정부·기업·가계의 선순환 경제 회복력을 위해 정부·기업·가계가 한 뜻으로 이 위기를 다시 한 번 기회로 삼아야할 시기이다. 모두가 경제난 극복에 뭉쳐야 한다. 무엇보다 기업은 국가경제의 최전선이다. 기업이 위축되면 당장 일자리가 문제다. 일자리가 감소되면 그만큼 더 서민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서든 기업을 지원해야 하고 기업을 살려야 한다. 우리나라의 일자리는 중소기업이 80%, 대기업이 20%의 구조이다. 그만큼 중소 및 준견기업의 경제 침체로 인해 일자리가 감소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작금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특히 상대적으로 “부와 소득의 불평등이 큰 장애인에 대한 안정된 일자리가 위축”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기업이 있어야 장애인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장애인고용 의무제도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장애인고용 또한 경제지표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다. 기업이 있어야 투자의 선순환으로 일자리가 생겨나고 일을 할 수가 있다. 장애인고용! 기업 친화적 접근이 필요하다. 장애인고용의무도 강조하면서 기업 친화적 인식 접근이 필요하다.

아직도 우리나라의 유전인자 정서에 기업하면 영리만 챙기는 좋지 못한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다. 사농공상이다. 기업가, 사업가라고 하면 존경의 대상에서 멀어진다. 부정적이요. 의무만 강조한다. 이제는 상생의 협력 전환이 더욱 필요하다. 기업의 존재가 오르지 이윤 극대화라는 시대는 역사 속의 유물이다. 기업 활동이 활성화 되어야 경제가 돌아가고 기업의 투자 활성화 및 대외경쟁력 강화를 통한 성장으로 낙수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일자리가 생긴다.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야 역동적인 경제가 선순환을 만들어 낸다.

장애인의 고용에 있어서도 공공부분의 일자리 창출도 필요하지만 민간 경제의 일자리는 역동적이고 창조적이고 경쟁적이다. 기업가는 영웅이다. 장애인을 고용하는 정책에 있어 단지 법적으로 의무고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고용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 우선이지만 그 전에 기업이 생존하고 지속가능해야 장애인 일자리도 가능할 수가 있는 것이다.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에 대하여는 고용 장려금을 지원하고, 각종 지원금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이 힘겨운 위기의 상황에서도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더욱 기업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다. 기업 친화적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장애인고용은 지금의 경제 위기와 별나라가 아니라 경제 원리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인고용은 복지와 수혜차원 뿐만 아니라 경제 원리로 작동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