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훈량 전남도 세정과장

자산 증여, MZ 자립인가 부의 대물림인가?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요즘 MZ(17~42세) 세대라 불리는 청년들의 삶이 막 다른 골목으로 내몰리고 있다. 경기침체 및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직장을 구하기 어렵고 내집 마련은 꿈도 꿀 수 없다. 부모와 함께 살 수 밖에 없는 처지다. 설령 직장을 구하더라도 경제적 이유 등으로 부모와 함께 산다. 이른바 MZ 청년 세대를 상징하는 캥거루족이 탄생된 배경이다.

MZ 청년 세대는 가장 독립적인 삶을 추구하는 세대로 알려져 있지만 이들의 삶은 너무도 고달프다. 연예, 결혼, 출산, 취업, 내집마련 등 모든 것을 포기하는 N포 세대, FIRE족(빨리 벌어 빨리 은퇴), DIRE족(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아 살다가 생을 마감), 캥거루족(부모와 동거하는 청년) 등은 MZ 세대들이 처한 현실을 나타내는 상징어들이다.

지난 3월말(통계청) 기준 우리나라 MZ 세대는 1680만 명으로, 전체 인구 5161만 명의 32.6%를 차지하고 있다. 통계개발원이 지난 3월 30일 발간한 ‘KOSTAT 통계플러스 2022년 봄호’에 따르면 MZ 세대의 주거 형태는 부모동거(캥거루족) 가구 42.5%, 기타 동거가구 17.2%, 1인 가구(전·월세) 15%로 74.7%가 자기 소유의 주택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로 인한 저성장 고물가 상태는 장기적 경기침체로 이어져 MZ 세대의 사회진입 자체를 가로막고 있다. 국가와 사회가 이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새 정부에서는 청년 원가주택 공급(30만 호), 무주택자를 위한 역세권 첫 집 주택(20만 호) 공급 등 주택공급 확대와 주택 구입 또는 전·월세 자금 대출금 지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중과 완화,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적정화 등을 통해 주택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경제적 기반이 취약해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MZ 세대(캥거루족)에게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기에서 자산증여를 통한 MZ 세대 내집마련에 대한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MZ 세대 내집마련을 위한 자산 증여만큼은 부의 대물림을 조장한다기 보다는 MZ 세대 자립의 밑거름이 돼 민간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크다고 보아야 한다. MZ 세대의 주거 안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혼인 및 출생율 저하가 지속돼 사회가 붕괴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주택 증여에 대한 조세지원 정책이 필요한 이유이다.

다행스럽게도 정부는 직계 존·비속간 증여에 대해 증여세 공제한도액을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보인다. 주택 부동산 가격 폭등 등을 감안한다면 자녀들이 결혼하거나 독립할 때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주택 또는 전·월세 구입자금에 대해서는 증여세 공제 한도액을 3억 원 이상으로 더 높일 필요가 있다.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3억 원(수도권 4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감면(50~100%)하고 있지만, 증여(무상 취득)에 의한 주택취득에 대해서는 감면이 배제되고 있다. 이것 또한 MZ 세대 주택마련에 장애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MZ세대 주택마련을 위한 증여 취득세 감면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다만 실거주용 목적으로 증여되는 경우에 한해 취득세 감면이 이루어져야 된다.

의식주는 인간 생활의 3가지 기본요소라고 일컬어진다. 20세기 산업화에 따른 대량생산 체제는 의복과 음식문제를 해결하였으나 주택난을 유발했다. MZ 세대의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될 MZ 청년세대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