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코로나 가족돌봄 긴급지원금 접수에 들어갔다.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 5만원씩 최대 10일간 5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긴급지원은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인 점을 고려해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시행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이 감염됐거나, 휴원·휴교 등으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보살피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이다. 또한 올해 1월 1일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도 지원한다.

신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이나 관할 고용센터에 우편 등으로 하면 된다.

다만 이번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사업의 휴가 기간·급여 수준·지원 대상 자녀 요건 등이 다른 국가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의하면, 다른 국가들은 휴가 기간 제한을 두지 않아 휴원·휴교 시까지 부모가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급여의 50~100%까지 지원한다. 한국이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지원 대상 자녀 연령을 정한 것도 최저 수준이다.

허민숙 입법조사관은 ‘코로나19 시기의 가족돌봄’ 보고서에서 “팬데믹 상황에서라도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돌봄 대상 가족의 범위 및 요건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