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일제히 대선 기간 약속한 대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특검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지난 대선 선거운동 기간, 우리 당은 특검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특검 실시에 대해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 당선자가 동의한다는 말씀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여야 의견이 모였던 것이라 3월 임시국회 처리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및 이와 관련한 불법대출·부실수사·특혜제공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제출한 바 있다. 법안 이름에서 드러나듯, 민주당은 ▲부산저축은행 대출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의혹 ▲윤 후보 가족과 대장동 관련자가 부동산 매매를 통해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대상에 올리는 등 윤 당선자를 직접 겨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 제공 및 연루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내면서 이 후보의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개발 결재 과정 등에 수사의 초점을 맞췄다. 국민의힘은 윤 당선자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부실수사 의혹 등도 수사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저축은행은?

과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상호저축은행이었으나 2011년 2월 17일 금융위원회에 의해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 2012년 8월 16일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사건이 터지기 이전부터 심각한 경영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임원들이 주도해 120여개나 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4조5000억원이 넘는 대출을 해줬다. 특수목적법인의 사장에는 임원들의 친인척을 바지사장으로 앉혔고 임원들과 임원 친인척들은 120여개의 페이퍼 컴퍼니(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소위 ‘유령회사’)에서 대량으로 월급을 타 먹었다. 쉽게 말해 내부에서부터 이미 썩어들어가기 시작했던 것이다.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해외에 투기성 투자를 했고 회수율은 채 10%도 안 됐다고 한다. 무엇보다 저축은행이라 제1금융권에 들지도 못해 은행도 아니다. 이러한 까닭에 한국은행의 최종 대부자 기능도 발동이 안 되고 고스란히 그 피해가 예금주들에게 간 것이다.

결국 2013년 대법원에서 박연호 회장은 징역 12년, 김양 부회장은 징역 10년, 김민영 행장은 징역 4년의 판결이 확정됐다. 또한 부산저축은행은 당시 정권 실세에 돈을 뿌려가며 로비를 벌였는데, 2005년 부산저축은행에서 고문 변호사를 지내고 2007년 이명박 대선캠프에서 법률지원단장을 맡았던 은진수 감사원 감사위원이 돈을 받고 구명 로비를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태

부산저축은행은 경기가 호황일 때 건설사들에게 9000억원 가까운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해줬고 이 대출이 금융 위기로 인해 건설사들이 부도나면서 급격히 부실화됐다. 그런데도 장부에서는 꼭꼭 숨겨왔던 것이다. 그러다 2011년 삼화저축은행이 뱅크런으로 무너지고 부산저축은행이 불안하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면서 예금주들이 단체로 뱅크런을 감행했고 순식간에 엄청난 액수의 돈이 빠져나갔다. 그래서 영업정지를 받았다고 알려졌는데 그런데도 정치인, 대주주, 지역 유지들과 임직원의 친인척들은 영업정지 전날 밤늦게 대규모로 돈을 빼갔다는 사실이 폭로됐다. 더 큰 문제는 이 일이 벌어지고 있던 현장에 금융감독원에서 파견을 나온 검사관들이 있었음에도 묵인하고 넘어갔으며, 인출을 중지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는 하는데 공문 이후에도 인출은 계속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어쨌든 이렇게 사전 인출과 뱅크런이 겹쳐 대규모로 예금이 빠져나가 현금 부족으로 영업정지된 이후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 등에서 정밀 감사를 벌인 결과 2조5000억원 어치의 대규모 분식회계를 저질렀음이 드러났다. 7.16%로 알려졌던 BIS비율(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 쉽게 말해 은행의 건전성과 안정성의 가늠자라고 보면 된다)은 -50.29%로 곤두박질쳤다. 사실상 완전 빈 껍데기였던 것이다.

게다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발발하기 1년 전인 2010년에 금융감독원과 감사원 등이 대규모 현장 실사를 포함해 138일 동안 정밀 검사를 했는데도 부실을 찾지 못했음이 드러났다. 문제는 이후 부산저축은행에 금융감독원 출신 감사가 와서 오히려 장부 조작을 도와주고 불법 대출에 가담했다고 한다.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통해 금융사를 제대로 검사하고 지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금융감독원마저 썩을 대로 썩었다는 사실만 드러나게 된 것. 부산저축은행에서 아예 회장 선배를 감사로 데려오기까지 했고, 검찰, 금융감독원, 감사원 등 감사 주체들은 이미 부산저축은행의 부실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한다.

부실수사 의혹?

이제는 지나간 일이 된 줄 알았던 부산저축은행이 제20대 대선 기간 내내 다시 세간에서 화제가 됐다. 부산저축은행 자금 1155억원이 대장동 개발 업체로 흘러들어갔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

2009년 부산저축은행은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1155억원을 빌려줬는데, 해당 자금은 대장동 민간개발사업 추진에 사용됐고 대출알선은 부산저축은행 관계자가 했으며 그 대가로 약 10억원의 수수료를 뒷돈으로 챙겼다.

2011년 당시 대장동 사업 시행사였던 씨세븐의 이강길 전 대표는 대검 중수부로부터 부산저축은행 대출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고 부산저축은행 등 계열사는 2009, 2010년 이 전 대표의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에 1155억원을 대출했는데, 이 과정에서 박연호 당시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인척인 조우형 씨가 대출 알선을 명목으로 10억3000만원을 이 전 대표로부터 받아 간 사실이 윤석열이 2과장으로 있었던 중수부에 포착됐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에도 중수부는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았다.

이후 중수부가 대장동 사업 대출 불법 알선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2015년 수원지검에서 조 씨를 수사하면서 뒤늦게 드러났다. 또한, 한겨레가 공개한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검경 수사기록’에는 중수부가 조 씨의 불법 대출 알선과 관련한 이강길 전 대표의 진술이 수차례 등장했다. 조 씨 역시 2014년 경찰 조사 과정에서 “검찰(대검 중수부)에서 수사받은 것이 대장동 관련된 부분도 있다. 검찰수사 결과 저에게 혐의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됐다.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에서 이 사건의 무마에 박영수, 윤석열이 개입돼 있다는 내용의 김만배 음성 파일을 공개했다. 조우형의 부탁을 받은 김만배와 박영수 변호사가 평소 친분이 있던 윤석열 당시 부산저축은행 주임 검사에게 부탁해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영세 본부장은 지난 8일 “김만배 녹음 파일은 더불어민주당이 허위로 조작해 터뜨렸다”며 반박했으나, 같은날 신학림 전 위원장은 오마이TV와 인터뷰에서 김만배와의 만남에 대해 상세히 밝히면서 이같은 반박에 대해 “조작설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국민청원 등장

한편,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과 부인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재된 후 3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의를 표해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앞두고 있다.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윤석열 당선자의 대장동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봐주기 의혹과 김건희의 주가조작 실체의 진상조사 확인을 위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등록됐다.


청원인은 “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지만, 여전히 본인과 그 부인에 대한 의혹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 후보라면 그 친가족 검증에 있어서는 먼지털 하나라도 검증대상”이라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이어 “여전히 의혹만 있을 뿐 이에 대한 검증과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선인 신분이 된 것은 전혀 납득이 안될 일”이라며 “윤석열 당선인이 진정 국민과 나라를 위해 일할 지도자가 된다면 최소 이 정도는 당선인 신분에도 확실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과연 윤석열 당선인이 외쳤던 공정과 상식이냐”고 되물으며 “도저히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납들이 안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물론 대장동 특검에 있어서는 여당에서 대선후에도 강력추진하겠다란 의지는 확고하지만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대로 된 답변과 언급이 없는 상태로 ‘그냥 당선되면 없어진다’ 하는 스스로의 망각된 생각을 가진 자가 20대 대통령이 된다는 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이해 불가”라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윤석열 당선인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과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당선인 신분에 있어서도 강력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필요시 이에 대한 법적제재를 받는 것, 특히나 당선자 역시 국민 중 한사람이라는 명분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