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1억 차입 추경…사업 우선순위 도마 제327회 임시회 추경안 심사 ①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
| 2026년 08월 21일(금) 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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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억 원의 차입을 동반한 영암군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사업의 우선순위와 연내 집행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자치행정위는 19일 제327회 임시회에서 추경안을 예비심사해 ‘영암대전환 포럼’ 등 22건에서 47억5,614만2천 원을 감액한 수정안을 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감액조서에 오른 22건 가운데 홍보광고비 1건을 제외한 21건은 이번 추경 요구액 전액이 감액됐다.
자치행정위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362억 9,100만 원보다 991억 8,900만 원 늘어난 6,354억 8,000만 원이다. 이 가운데 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149억 원이 새로 편성됐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550억 5,700만 원보다 551억 7,900만 원 늘어난 4,102억 3,600만 원이다.
의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추경에 따른 국·도비와 군비 부담 등을 감안해 추가 편성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재정 부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체 추경 규모가 본예산보다 24.23% 증가한 데다 차입금 301억 원이 신규 편성된 만큼 사업 필요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 차입의 적정성, 상환계획과 향후 재정부담을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301억 차입…사업 우선순위부터 도마
추경 심사에서 가장 먼저 도마에 오른 것은 301억 원 규모의 차입이었다.
정운갑 자치행정위원장은 기획예산실 심사에서 차입 대상사업 조서를 거론하며 공정률이 0%인 사업과 사업 시작 시점이 2027년인 사업, 시급성이 의문인 사업까지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박영하 기획예산실장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 가운데 올해 안이나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해야 할 사업을 중심으로 차입금을 배정했다며 우선적인 재원 투입이 필요한 사업을 추려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의 구체성과 필요성을 따지는 심사도 이어졌다. 기획예산실이 편성한 ‘영암대전환 포럼’은 심사 당시 구체적인 주제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
박 실장은 미래 농산업 대전환이나 기본사회 등을 염두에 둔 시작 단계의 포럼이라고 설명했다. 고천수 위원과 김기천 위원은 기후변화와 농자재비 상승 등 농업 현실을 반영하고 현장 농민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자치행정위는 이 사업의 이번 추경 요구액 1천만 원을 전액 감액했다.
대형사업 잇따라…연내 집행 가능성 따져
대규모 사업비를 올해 안에 실제 집행할 수 있느냐는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동공장 문화재생사업은 예술 아뜰리에 제안공모를 마치고 실시설계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기천 위원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대규모 사업비를 한꺼번에 편성할 경우 상당액이 다음 해로 이월될 가능성이 있다며 현 시점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따졌다.
김철 문화예술과장은 연말까지 설계를 마치고 공사를 발주해 내년 상반기 1단계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인구소멸대응기금 성립 전 사용분 23억 원 가운데 일부는 이미 사용했고, 남은 약 17억 원은 연말 공사 발주에 투입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위원은 추진계획은 이해하면서도 예산 편성 방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관광사업에서도 사업 추진체계와 시설 간 연계성을 다시 살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김 위원은 영보유리온실 사업을 여러 부서가 나눠 추진하는 현재 구조를 지적하며 주무부서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고, 월출산 생태 아트케이션도 개별 시설 조성보다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구조 속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치행정위는 영보유리온실 시설물 정비 9천만 원과 월출산 스테이션F 조성 5천만 원, 월출산 생태 아트케이션 라운지 조성 8억5천만 원의 이번 추경 요구액을 각각 전액 감액했다.
특히 감액조서상 월출산 생태 아트케이션 라운지 조성사업의 재원은 ‘도비·차입’으로 표시됐다. 자치위가 감액한 22개 항목 가운데 차입 재원이 명시된 사업은 이 사업이 유일하다.
시설 늘고 운영비도…문화관광재단 부담 점검
새로운 시설을 늘리는 만큼 이후 운영 부담도 함께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천수 위원은 문화관광재단 출연금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이유를 물었다.
홍연주 관광과장은 재단이 맡는 시설이 매년 한두 곳씩 늘면서 인건비와 공공요금, 시설 유지비 등이 증가해 출연금도 매년 약 30%씩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재단은 현재 9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이용료나 숙박료를 받는 수익사업은 5개다. 홍 과장은 기찬랜드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시설은 운영비 대비 적자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기찬재와 구림한옥스테이 등 숙박시설의 비성수기 숙박률도 약 4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군은 성수기 적용 기간 등을 조정해 이용률을 높이고, 3년 단위 위탁기간이 끝나는 시설은 민간사업자를 다시 모집하는 등 운영방식 변경 가능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천 위원은 각 부서가 시설을 조성한 뒤 문화관광재단에 운영을 맡기는 방식이 이어지면서 재단이 시설관리와 관광콘텐츠 개발을 동시에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설관리 기능을 별도 조직이나 사업소가 맡고 재단은 관광·문화콘텐츠 개발에 집중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자치행정위는 이번 추경에 추가 요구된 영암문화관광재단 운영 출연금 4억8,199만5천 원을 전액 감액했다.
체육 인프라 확충…신규 투자 우선순위 논쟁
인재육성체육과 심사에서는 여러 체육 인프라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놓고 논쟁이 이어졌다.
김기천 위원은 국제바둑연수원과 체육인 숙박시설 등 여러 사업을 한꺼번에 추진하는 데 대해 어디에 집중할 것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관련 예산에 삭감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도 향후 군이 부담해야 할 재정 규모 등을 이유로 재검토를 요구했다.
자치행정위는 국제바둑연수원 건립과 관련해 이번 추경에 요구된 전문가 자문료·소모품·국내여비와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비 등 1억8,600만 원을 전액 감액했다. 이 가운데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비 1억8천만 원은 국비 사업으로 편성돼 있다.
도비가 포함된 체육인 숙박시설 조성사업의 이번 추경 요구액 24억5천만 원도 전액 감액했다. 국비가 연계된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의 이번 추경 요구액 2억 원도 전액 감액했다.
체육회 워크숍 2천만 원도 전액 감액됐지만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사유는 시설투자 문제와 달랐다. 김 위원은 하반기 체육회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워크숍을 추진할 경우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며 신임 지도부가 구성된 뒤 종목단체 회장들과 새롭게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로 삭감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반면 김 위원은 사전 설명을 들은 영암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납득했다며 기존의 문제 제기를 거둬들였다.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의 반복적인 누수와 시설 훼손에 대해서도 보수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면서 원인을 보다 면밀히 살필 것을 주문했다.
소식지·광고비…홍보예산 실효성 도마
홍보 분야에서는 기존 예산 집행방식의 효과를 다시 따져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고천수 위원은 일부 주민들이 군정소식지를 제대로 읽지 않은 채 버린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약 2만5천 부를 발간해 일괄 발송하는 현재 방식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고율 홍보전략실장은 실제 반송되는 우편물이 있다며 이번 발간 이후 반송 부수를 파악해 발행량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군 홈페이지에서 구독을 희망하는 주민의 신청을 받아 발송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치행정위는 이번 추경에 요구된 군정소식지 발간비 1억 원과 발송 우편료 4,550만 원을 전액 감액했다.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위한 업무추진 차량 구입비 6천만 원도 전액 감액했다.
언론 홍보비 역시 집행 효과와 선정 기준이 도마에 올랐다.
홍보전략실은 현재 광고비를 집행하는 인터넷신문이 약 250곳이며 통상 인터넷매체에 연간 평균 110만 원가량을 집행한다고 설명했다.
김기천 위원은 등록 여부만이 아니라 실제 매체 영향력과 독자 도달 정도 등을 따져 공적 홍보비를 집행해야 한다며 매체 선정 기준을 물었다.
고 실장은 포털 노출 여부 등을 감안해 광고비를 집행하고 있으며 과거보다 전체 광고비도 줄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SNS와 숏폼, 유튜브 등으로 홍보시장이 달라진 만큼 기존 홍보전략도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자치행정위는 신문·인터넷신문·잡지 등 홍보광고비의 이번 추경 요구액 1억 원 가운데 3천만 원을 감액하고 7천만 원을 반영했다.
복지기관 운영도 예산심사 도마
예산을 지원하는 기관이 실제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도 심사 대상에 올랐다.
주민복지과 심사에서는 영암군사회복지협의회의 운영상황이 도마에 올랐다. 김기천 위원은 지난해 출범한 협의회의 사업실적과 내부 운영상황을 거론하며 추가 운영비 지원의 적정성을 물었다.
전희자 주민복지과장은 최근 업무를 맡았다는 점을 전제로 협의회 출범 과정에서 구성 문제 등이 있었으며 임기 동안 조직을 재정비해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출범 이후 사업실적이 미미하다는 질의에는 동의하면서도 인건비는 시군 공통 기준에 따른 것이어서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치행정위는 이번 추경에 추가 요구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비 1천만 원을 전액 감액했다.
예산지원 기관에 대한 운영점검 요구는 응급의료 분야에서도 나왔다. 김기천·정선희 위원은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매년 군비를 지원하는 만큼 응급실의 근무와 현장 대응체계를 군이 보다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보건관리과는 운영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치위 감액조서에서 국비 또는 도비가 재원으로 표시된 사업의 감액액을 합하면 36억 9천만 원으로 전체 감액액의 77.6%를 차지한다.
자치행정위는 이날 모두 22건 47억5,614만2천 원을 감액하고 나머지는 군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해 예결특위로 넘겼다.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는 최종 확정안이 아니며, 현재 의사일정에 따르면 추경안은 21일 예결특위의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