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억 빚내는 영암군, 사업 우선순위부터 따져라 영암열린신문 opennews@openmedia.co.kr

2026년 08월 14일(금) 11:11

영암군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본예산보다 1,743억 원 늘어난 8,934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주요 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 공공자금 301억 원도 차입할 계획이다.

차입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꼭 필요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그 편익이 충분하다면 차입도 재정 운용의 한 수단이다. 이번 추경 역시 국·도비 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 지방세·세외수입 등 여러 재원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301억 원은 결코 가볍지 않다. 군이 빌리려는 공공자금은 5년 거치 후 10년에 걸쳐 갚아야 한다. 지난 6월 공시 기준 금리는 연 3.85%로, 현재 기준 연간 이자만 약 11억 원이다. 지금의 선택이 앞으로 여러 해 동안 군 재정에 부담으로 남는 셈이다.

군은 지난 정부 세수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주요 사업이 차질을 빚어 차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충분히 고려할 사정이다. 그러나 재정이 어려워진 원인을 교부세 감소에서만 찾고 끝낼 일은 아니다. 그동안 벌여놓은 사업은 적정했는지, 지금 하지 않아도 될 사업은 없는지 함께 돌아봐야 한다.

핵심은 분명하다. 돈이 부족해 차입까지 하는 상황에서 지금 반드시 해야 할 사업부터 제대로 골랐느냐는 것이다. 시급하지 않거나 효과가 불분명한 사업까지 관성적으로 이어가고 부족한 재원을 빚으로 메운다면 순서가 뒤바뀐 것이다.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군의회 추경 심의가 중요한 이유다. 의회는 차입 승인 여부만 살필 게 아니라 추경안에 담긴 사업 전반의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다시 따져야 한다. 필요한 사업은 살리되 지금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은 과감히 늦추거나 조정해야 한다. 장기간 빚을 내 추진할 사업에는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

301억 원은 결국 앞으로 영암군이 갚아야 할 돈이다. 차입이 불가피하다면 그만큼 씀씀이부터 냉정하게 따져야 한다. 이번 추경 심의가 형식적인 통과 절차가 아니라 영암군 재정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