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국면, 감시 기능까지 표류해선 안 된다 영암열린신문 opennews@openmedia.co.kr

2026년 04월 17일(금) 13:26

영암군의회가 15일 제32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조례안 7건과 일반안건 1건, 모두 8건이 상정됐다. 미암면에 조성 중인 숲속 웰니스 체험시설 운영 조례, 공무원 정원 20명 증원, 연 3억 원 규모의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까지 군민 생활과 군 재정에 오래 영향을 미칠 사안들이다. 그러나 심사의 기초가 될 근거 자료는 허술하다.

숲속 웰니스 체험시설은 연간 5만 8천 명 유치와 4억 8천만 원의 수입을 전망한다. 성수기 일평균 300명 이상을 전제한 낙관적 추계다. 비교 사례로 제시된 곳은 모두 해안·호반 관광지로 산간 입지인 영암과는 조건이 다르다. 운영 사례가 드문 롤러코스터형 짚라인 시설임에도, 안전검사 의무 조항은 조례에 빠져 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을 100명에서 200명으로 배 늘리자는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현행 체제의 운영 실적은 제출되지 않았고, 내국인 인구 4만 명에 못 미치는 영암에서 200명은 주민 200명당 1명꼴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번에 상정된 8건 모두 입법예고 과정에서 군민 의견이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군 홈페이지 게시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입법예고 방식이 실질적 소통 창구로 기능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지방자치는 집행부와 의회, 주민이라는 세 주체가 서로를 견제할 때 작동한다. 지금 영암에서는 집행부의 자료가 부실하고, 의회는 6월 3일 지방선거 국면에 분주하며, 주민 참여 창구는 형식화돼 있다. 세 바퀴가 모두 느슨해진 셈이다.

선거 국면이라고 해서 의회 본연의 책무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런 시기일수록, 지금 통과되는 조례 하나하나가 새 집행부의 틀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심사의 무게는 더 무거워진다. 영암군의회의 슬로건은 ‘일하는 의회, 희망찬 의회, 청렴한 의회’다. 이번 임시회가 그 슬로건에 값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