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한 끼·단톡방 한 줄도 선거법 위반” 전남선관위, 6·3지선 단속 본격화 음식물 제공·SNS 선거운동 3명 고발 신고 번호 1390, 포상금 최고 5억원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6년 04월 17일(금) 10:40

“자원봉사자 모집한다며 밥 한 끼 산 것뿐인데”, “동네 단톡방에 후보 좋은 얘기 좀 올린 건데” - 지역 선거판에서 흔히 듣는 말들이지만, 모두 처벌 대상인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4일 이런 유형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건, 총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40여 일을 앞두고 단속 활동도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두 사건 모두 지역사회에서 흔히 발생하지만, 신고와 적발이 어려워 묻혀온 전형적 위반 사례라는 점에서 유권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먼저 도내 한 군수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 측 자원봉사자 모집 명목으로 한 면(面) 주민 12명과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뒤, 인근 식당에서 약 15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두 명이 4월 13일 검찰에 고발됐다. 후보자가 아닌 제3자가 후보자를 위해 식사·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역시 공직선거법 제115조가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더욱이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도 받은 가액의 10배에서 50배(최고 3천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도내 한 시장선거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개설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참여자 약 2,500명)에 주민자치위원 신분으로 참여해, 지난 3월부터 선거구민 440여 명을 추가로 초대하고 후보자 업적을 홍보하는 글 등 선거운동 게시물 29건을 올린 1명도 14일 고발됐다. 공직선거법 제60조와 제86조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선거운동과 후보자 업적 홍보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SNS·메신저를 활용한 선거운동은 게시물 흔적이 고스란히 남는다는 점에서 적발이 용이하고, 게시 횟수와 참여 인원에 따라 처벌 수위도 무거워진다. 이번 사례들은 모두 “관행처럼 해왔다”거나 “그 정도는 괜찮은 줄 알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되는 위반 유형이라는 점에서 유권자와 선거 관계자 모두의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예방·단속 활동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준수와 함께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선거법 위반행위는 전국 어디서나 선거관리위원회 대표번호 1390번 또는 관할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의 신분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며 익명 처리도 가능하다. 중대 선거범죄를 신고해 선관위가 고발·수사 의뢰한 경우에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