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참여행동 “완전한 내란 청산을” 윤석열 파면 1주년 성명 발표 “사법부가 내란 청산 가로막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촉구 “영암군민 힘 모아 나갈 것”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6년 04월 10일(금) 10:33

영암 지역 시민사회 연대기구인 영암참여행동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1주년을 맞아 “완전한 내란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영암참여행동은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파면 결정이 나온 지 1년이 지났지만, 완전한 내란 청산과 사회 대개혁은 아직도 미완으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성명은 사법부의 내란 관련 처벌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참여행동은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이해할 수 없는 감형 사유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되고, 김건희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는 등 사법부가 형식 논리와 관대한 해석으로 내란의 완전한 청산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즉각 탄핵하고, 사법부 개혁을 서둘러 내란범들을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정세에 대해서도 비판적 진단을 내놨다. 참여행동은 “기후 위기와 전쟁으로 민생이 무너지고 있다”며 “물가 폭등으로 서민들의 삶이 무너지고, 농민들은 생산비 폭등 앞에서 좌절하고 있다”고 짚었다. 또 “극우세력은 여전히 ‘윤 어게인’을 외치고, 국민의힘은 내란을 반성하기는커녕 극우세력과 동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파병 요구에 대해 정부가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5·18 민중항쟁을 헌법 전문에 담는 개헌이 국민의힘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점도 문제로 제시했다.

참여행동은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을 믿고 내란 세력의 완전한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확실하게 실현해야 한다”며 “완전한 내란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위해 영암군민의 힘을 모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암참여행동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를 계기로 출범한 영암민주단체협의회를 모체로, 지난해 4월 16일 확대 개편된 지역 시민사회 연대체다. 민주노총 영암군지부, 영암군농민회, 공무원노조 영암군지부, 전교조 영암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영암지회, 한살림달마을공동체 등 13개 단체와 개인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