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의 변] 군민이 영암의 주인입니다 영암열린신문 opennews@openmedia.co.kr

2026년 04월 03일(금) 11:11

신양심 영암군의원 예비후보 나선거구·진보당

그동안 곁에서 지켜본 의회와 행정은 군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기보다는 그들만의 높은 성벽을 쌓고 소통을 거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군민이 피땀 흘려 내신 소중한 세금이 주권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되는 것을 보며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우리 군민의 삶의 기준이 되는 조례조차 이해하기 힘든 폐쇄적인 행정의 언어로 만들어지고, 군민의 이해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훼손되고 있습니다. 태양광 조례 개정이 그러했고, 고압송전탑 건설로 건강과 재산에 피해를 보는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외면당하는 현실이 그러합니다. 더는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이 거대한 장벽을 이제는 허물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영암은 지금 여러 겹의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끊긴 지 오래이고, 일손 부족으로 신음하는 농촌의 현실은 영암의 존립 자체를 위협합니다. 삼호읍은 영암 인구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지방세 납부로 영암 경제를 지탱하는 심장부이지만, 정작 읍민들이 누리는 복지와 정주 환경은 그 기여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전국 최하위 수준의 청렴도와 매년 반복되는 비위 사실은 예산과 제도가 원칙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증거이며, 행정에 대한 군민의 신뢰는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영암 경제의 기둥인 농민과 노동자의 삶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조선소 현장에서는 임금체불과 중대재해가 반복되고, 수도권 전력 공급을 명분으로 추진되는 고압송전탑 건설은 지역민의 생존 터전을 위협합니다. 국민 식량 기지인 간척지를 ‘염해지’로 둔갑시켜 대규모 태양광 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70% 임차농의 생계를 끊는 일입니다. 연 20만 원의 기본소득으로는 이들의 상실감을 채울 수 없습니다. 농민과 노동자의 삶을 바로 세우지 않고서 지속 가능한 영암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20년 전의 아픔을 기억합니다. 삼호에 관광레저기업도시를 구축한다며 간척지를 아무런 대책 없이 빼앗아 전남도 예산을 빚더미에 앉혔던 그 역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삼호 농민의 생존터였던 간척지에 F1 부지와 시설물은 폐물로 남았고, 골프장 일부는 경매로 넘어가 돈 많은 기업들의 놀이터가 되었으며 일부는 15년째 묶여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실패의 역사가 신재생에너지라는 이름으로 반복되는 것을 막아내겠습니다.


파괴가 아닌, 공존의 길

저 신양심은 ‘주권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철저히 군민의 눈높이에서 세 가지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문턱을 낮추며, 군민의 언어로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영암군의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종합 검토하여, 군민의 이익과 무관하거나 전시성 행정으로 판명되는 사업은 과감히 중단하겠습니다. 확보된 예산을 어디에 먼저 쓸지는 군민 토론과 여론 수렴을 통해 군민이 직접 결정하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새로 땅을 파헤치지 않겠습니다. 이미 설치·허가된 발전소 전력과 산단 지붕, 유휴 부지를 태양광 거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확보된 재생에너지를 무기로 반도체 팹(Fab) 공장을 유치하고, 기존 조선 산업을 ‘RE100 친환경 조선 산단’으로 대전환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겠습니다. 지역 전기를 한전의 독점 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산단에 직접 판매·소비하는 ‘영암군 공익형 전기 대리점’ 체제를 구축하고, 에너지와 첨단 산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특정 기업에 쏠리지 않도록 ‘공공개발 이익 환수 조례’를 제정하여 군민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겠습니다.

대도시에서 경기미로 둔갑해 최고가에 팔리는 영암·해남 쌀이 정작 산지에서는 최저가에 거래되는 모순도 끝내겠습니다. 우리의 농토를 ‘국민 식량 단지’로 철저히 보존하고, 영암군 농협 통합 RPC 현대화사업을 기점으로 가공·유통과 결합한 부가가치를 높여 농민의 제값을 보장하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생산자에게는 정당한 가격을, 도시 소비자에게는 저렴한 가격을 제공하는 ‘이중곡가제 부활’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아온 사람

저는 농민회와 진보당이 힘을 합쳐 나락값 제값 받기 투쟁부터 무화과 가격 보장, 동해방지지원 사업까지 농민의 생존권을 지키는 현장에 늘 함께해 왔습니다. 농업·농민·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농민수당 주민조례를 군민들과 함께 직접 성사시킨 것은 가장 큰 자부심입니다. 난해한 조례를 분석하여 알리고, 행정의 불투명한 예산 집행을 비판하며 폐쇄적인 행정의 문턱을 낮추는 일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대재해가 빈번한 조선소 현장과 농촌을 발로 뛰며, ‘군민 주권 존중’이 행정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함을 끊임없이 역설해 왔습니다.

군민과의 갈등을 전제로 하는 사업은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저는 영암의 자원을 활용해 식량의 중요성을 지키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보장,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뤄내며, 나아가 군민 기본소득의 재원까지 마련하는 ‘경제공동체 모델’을 반드시 실현하도록 행정을 견인하겠습니다.

농민 여러분, 간척지 태양광의 위협으로부터 여러분의 생존 터전을 지키겠습니다. 농민수당을 성사시켰던 그 마음으로, 땅을 지키는 것이 곧 영암의 미래를 지키는 일임을 증명하겠습니다. 노동자 여러분, 중대재해와 임금체불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습니다. RE100 조선 산단으로의 전환을 통해 영암의 노동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시대를 열겠습니다. 자영업자와 어르신 여러분, 전시성 토목공사 예산을 아껴 민생과 복지에 최우선으로 투자하겠습니다. 청년과 청소년 여러분, 영암을 떠나지 않아도 꿈을 꿀 수 있도록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일자리를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군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영암, 저 신양심이 군민의 목소리를 담아 그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 영암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실감나게 해 보이겠습니다.

[약력]
1962년 영암군 군서면 출생
1982년 구)인천교대 입학
2011년 삼호간척지대책위 사무장
2012년 전남615 평화통일감사
2017년 삼호읍농민회 창립 사무장
2019년 영암군태양광주민대책위 공동위원장
2021년 삼호읍농민회 회장
2023년 영암군쌀생산자협의회삼호지회장
2024년 삼호도시재생주민협의회위원장
2025년 영암군친환경생산자협의회삼호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