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교육통합 비용 920억, 국비 지원 촉구 특별법 시행령 재정 인센티브 빠져 AI센터 800억 등 자체 감당 불가 창원·청주 선례 들어 형평성 주장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6년 04월 01일(수) 19:37

전라남도교육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전남·광주 교육행정 통합에 약 920억 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하며 정부에 국비 지원을 공동 촉구했다.

양 교육청은 지난 1일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과 최승복 광주광역시교육감 권한대행 명의로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서 양 교육청은 “국비 지원 없는 형식적 통합은 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 지원을 요구했다.

이번 입장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재정지원 인센티브 관련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양 교육청은 시행령 미반영이 통합을 염원하는 시·도민의 기대에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교육청이 산출한 통합 비용은 총 920억 6,000만 원이다. 이 가운데 당장 시급한 비용으로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K-에듀파인(교육재정시스템) 등 필수 행정시스템 통합과 시설 정비, 상징물(CI) 교체 등에 전남 73억 5,000만 원, 광주 47억 1,000만 원 등 약 12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800억 원은 향후 핵심 과제로 제시된 ‘통합 AI 교육데이터센터’ 구축 비용이다. 양 교육청은 이 밖에도 교육 환경 격차 해소나 복지 통합비용까지 더하면 실제 소요액은 이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양 교육청은 과거 창원특례시와 청주시의 행정 통합 당시 정부가 통합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비로 지원한 선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통합 역시 특별법에 근거한 국가적 사업인 만큼 유사한 수준의 재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논리다.

구체적인 요구사항으로는 ▲통합 인센티브 관련 시행령 즉각 반영 ▲통합특별법 내 교육 재정 지원 특례조항 명문화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파격적 재정 지원’ 약속에 상응하는 예산 편성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