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 영암 의회의 ‘견제와 균형’을 되찾자 영암열린신문 opennews@openmedia.co.kr

2026년 03월 20일(금) 10:23

이명자 영암열린신문 독자위원회 위원장

기초의회는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단단한 뿌리이자, 군민의 삶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의회는 결코 형식적인 회의를 여는 곳이 아니며, 의원이라는 직함 또한 위세를 떨기 위한 완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의회-의원은 주민의 삶이 녹아있는 현장에서 일상의 고충을 파악하여 이를 실효성 있는 조례와 정책으로 연결하고, 행정이 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지 살피는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즉 의회의 본질은 군민을 대변하여 조례를 만들고,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심의하고, 행정권력이 남용되고 독주하지 않도록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영암군의회는 과연 주어진 책임과 임무를 다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13억 원 규모의 민간위탁 사업이 특정 업체에 독점 위탁되는 의혹이 제기되고, 감사 자료 제출을 거부당했음에도 의회는 ‘주의·훈계’라는 솜방망이 처분으로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군민의 삶과 직결된 농업 예산 비율은 줄어들고 농정혁신위원회는 해산되었고, 선심성 축제 예산은 2022년 9.3억→2024년 66.8억 원으로 7배나 폭증했습니다. 의원들은 삭감되는 민생예산과 낭비되는 혈세를 제어하기는커녕 일사천리로 동조하며 ‘거수기’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농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1,700헥타르 간척지에 태양광 발전 허용과 이격거리 500m→100~300m로 완화한 간척지 태양광 조례를 의회가 통과시킴으로써 군민의 대변자임을 스스로 배반하였습니다.

전남 22개 시군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종합청렴도 최하위권(4등급)을 기록하고, 교통안전 지표 역시 전국 최악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행정을 감시해야 할 의회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집행부가 만든 조례를 의원 명의로 대신 발의하는 ‘우회입법’ 의혹은 의회의 독립성을 스스로 저버린 행위입니다. 또한, 조례 발의 전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전무했다는 사실은 의회가 주민의 대변자가 아님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우승희 군수는 후보 시절, 농민수당 120만 원을 1호 공약으로 내걸며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하지만 취임 후,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전남도와의 형평성 등 행정적 절차를 핑계로 임기가 끝나가는 지금까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2선 도의원이었던 우 군수가 후보 시절 이러한 제약사항을 모르고 공약을 내걸었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내걸었다면 영암 군민을 상대로 ‘비도덕적인 선거 사기’를 친 셈입니다. 이러한 정책 표류 상황에서도 의회는 군민의 편에서 이행을 강제하기보다, 군수의 눈치를 보며 비겁한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의회가 군민의 대변자가 아니라, 군수와 한배를 탄 ‘정치적 공동체’임을 자인하는 것이고, 집행부의 정책을 사후 승인하는 ‘거수기’ 역할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독점 구조 아래서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비판의 칼날은 무뎌졌고, 의원들은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보다는 정치인에 방점을 찍고 정당의 논리를 우선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실정과 이를 방관하거나 무기력하게 대응해 온 의회의 모습은 6월 지방선거에서 왜 새로운 정치 세력이 필요한지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6월 지방선거, 이제는 영암의 정치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일꾼이 절실합니다.

정당의 논리를 무사유(無思惟)로 수행하고 충성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군민의 삶을 보듬어 안으며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고, 군수의 독단적인 불통 행정에 맞서 군민의 기본권을 지켜낼 수 있는 진정한 군민의 대변자가 필요합니다.

군민들의 구체적인 일상의 고충을 파악하고, 조례와 정책으로 연결하는 발로 뛰는 행정력을 갖춘 현장 중심의 책임자가 필요합니다.

행정을 치밀하게 감시하고 건전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군민 삶의 현장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지역사회의 합의를 끌어 낼 수 있는 소통과 통합의 리더가 필요합니다.

이번 6월 지방선거는 우리에게 절실한 새로운 일꾼들이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되살리는 ‘영암 정치 혁신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의회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특정 정당이 의석을 독점하지 않도록 다른 색깔의 정치 세력이 의회에 포진해야 합니다. 다른 정치 세력 또한 개인이나 정파의 이익을 내려놓고 군민의 대변인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변화를 열망하는 군민들의 표가 사표가 되지 않도록 힘을 합쳐야 합니다.

오직 군민만을 두려워하고, 군민을 위해서만 일하는 건강한 의회를 만들어 영암의 정치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지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