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아줌마 발언’ 모욕·업무방해 모두 혐의없음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 결론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
| 2026년 03월 06일(금) 11:25 |
 |
345kV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반대 대책위원장을 모욕죄와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던 전 금정면장에 대해 검찰이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소에서 공무원 수백 명의 탄원서 취합까지 약 5개월간 지역사회를 뒤흔든 사건에 대해 검찰의 판단이 나온 것이다.
지난 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전 금정면장 A씨가 정철 ‘고압송전선로 철탑 건설 반대 영암군대책위원장’을 모욕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2026형제232호)에 대해 지난 2월 28일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사건은 지난해 9월 5일 금정면사무소에서 열린 송전선로 관련 주민간담회에서 비롯됐다. 당시 간담회에서 A씨와 정 위원장 사이에 언쟁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정 위원장이 ‘아줌마’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 간담회는 2023년 4월부터 추진된 한전의 345kV 송전선로 건설 계획이 약 2년간 주민들에게 알려지지 않다가 지난해 9월 초에야 뒤늦게 알려지면서, 분노한 주민들이 행정에 해명을 요구하는 자리였다.
A씨는 10월 3일 본청 인재육성체육과로 전보된 뒤 10월 13일 정 위원장을 모욕죄와 업무방해죄로 영암경찰서에 고소했다.
고소 이후에는 영암군 공무원 수백 명이 피고소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욱 확대됐다. 당시 박영하 영암군 자치행정과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500여 명 정도”가 서명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자치행정과가 실과 서무팀장과 읍면 팀장들을 소집해 사건 경위를 설명하고 교류후생팀을 탄원서 취합 창구로 지정한 사실도 확인됐다. 11개 읍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탄원서가 제출됐으나, 박 과장은 “공문으로 요청한 사실은 없다”며 “자율적 참여”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검찰이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판단한 지금, 형사처벌 대상에도 이르지 못한 사안에 행정조직이 탄원서 취합에 개입한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 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불기소 처분에 대해 별다른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대책위 위원들 사이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게는 전화와 문자를 통해 항고 의사 및 입장을 요청했으나 취재일 현재까지 응답이 없었다. 본지는 A씨의 반론 기회를 언제든 보장할 예정이다.
A씨의 항고 여부와 대책위 차원의 대응에 따라 이 사건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고소 사건의 근본 원인이 된 송전선로 반대 운동은 이미 영암지역을 넘어 전국 단위 투쟁으로 확대된 상태다. 지난 4일, 정 위원장은 전국행동 상임대표로서 서울 광화문에서 ‘용인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 및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전국행동 궐기대회’를 이끌었다. 이날 열린 궐기대회에는 전국에서 2천여 명이 모여 자리를 함께했다.
[편집자주]
본지는 앞선 연속 보도에서 송전선로 갈등 대응 등 공적 사안을 다루며 관련자의 실명을 사용해 왔습니다. 다만 이번 기사는 개인 간 형사사건의 검찰 처분 결과를 전하는 내용인 만큼, 보도 성격을 고려해 관련자 성명을 익명 처리했습니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