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노후 기반시설 관리 ‘사전 예방’ 체계로 전환 손남일 도의원 대표 발의 상임위 통과, 9일 본회의 성능개선충당금 적립 명시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6년 02월 04일(수) 15:47

손남일 전라남도의원

전라남도의회가 도로·상하수도·공공건축물 등 노후 기반시설 관리 방식을 사후 보수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조례안을 추진한다.

손남일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이 지난 3일 제396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노후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비용 증가에 대응해 사전적·예방적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반시설 관리 기술 발굴과 현장 적용을 위한 ‘기반시설 기술혁신협의체’ 구성·운영 근거 마련,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자문하는 ‘전라남도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설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성능개선충당금 적립 규정 등이 포함됐다.

손남일 의원은 “기반시설은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지탱하는 핵심 자산인 만큼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시설물 안전과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9일 제39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