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영암, 이렇게 바뀝니다 (上) 군민 누구나 알아야 할 제도 총정리 전 군민·어르신·자녀 양육 가정 이민정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6년 01월 30일(금) 11:01

2026년 새해를 맞아 영암군에서 시행되는 제도 43개 항목이 신설되거나 변경된다. 복지·보건 분야가 15건으로 가장 많고, 농업·경제 12건, 안전·건설 8건, 자치·행정 5건, 관광·문화 3건 순이다. 신규 사업은 17건, 기존 제도 변경은 26건이다.

본지는 전체 항목을 대상자별로 분류해 2회에 걸쳐 소개한다. 이번 호에서는 전 군민 공통, 어르신, 자녀 양육 가정 대상 제도를 정리하고, 다음 호에서 청년, 농업인, 소상공인, 안전·환경·생활 분야를 다룬다.


전 군민 공통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라면 누구나 해당하는 제도들이다.


영암형 농촌기본수당 지급 [신규]

영암군민 1인당 연 2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농촌기본수당이 신설된다. 연 2회 분할 지급되며 월출페이 또는 지류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사업 공고일 전일 기준 영암군에 거주하는 군민이 대상이며, 영주권자(F-5)와 결혼이민자(F-6)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도 신청 가능하다.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지급도 병행 운영된다. 2026년 2월 중 1차 지급 예정이며,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의 ☎061-470-2237)


군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변경]

군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이 27개에서 28개로 늘어난다. 새로 추가되는 항목은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10만원이다. 영암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모든 군민과 등록외국인이 대상이며 별도 신청은 필요 없다. 기존에도 폭발·화재·붕괴사고, 익사사고, 농기계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개물림 사고 등 27개 항목에 대해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했다. 2026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되며, 사고 발생 시 가입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문의 ☎061-470-2138)

영암군 K-패스 시행 [신규]

대중교통비를 20~53% 환급받는 K-패스가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만 19세 이상 영암군민이 대상이다. 일반인은 20%, 만 19~34세 청년은 30%, 기초수급자·차상위 저소득층은 53.3%를 환급받는다.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은 30%, 3자녀 이상은 50%가 적용된다. 월 최대 60회까지 지원되며 이용 익월에 환급된다. 다만 영암군 군내버스는 기존에 무료 운행 중이므로 K-패스 환급 대상이 아니다. 광역버스나 타 지역 대중교통 이용 시 적용된다. K-패스 전용 카드를 발급받은 뒤 K-패스 앱이나 누리집(korea-pass.kr)에서 회원가입하면 된다. (문의 ☎061-470-2367)


도서관 도서대출반납서비스 개편 [변경]

1월 1일부터 영암도서관, 학산도서관, 삼호도서관 어디서든 대출한 도서를 반납할 수 있다. 기존에는 대출한 도서관에서만 반납이 가능했다. 다른 도서관 소장 도서를 가까운 도서관에서 수령하는 상호대차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으며 배송에 1~7일이 소요된다. (문의 ☎061-470-6808)


어르신 (65세 이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들이다. 일부는 60세 이상도 해당한다.


기초연금 지원 확대 [변경]

기초연금 월 최대 지급액이 인상된다. 단독가구는 34만2510원에서 34만9700원으로, 부부가구는 54만8000원에서 55만9520원으로 오른다.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다. 신청은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가능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하면 된다. (문의 ☎061-470-2145)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확대 [변경]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인원이 2083명에서 2339명으로 256명 늘어난다. 사업비도 85억9000만원에서 100억7000만원으로 14억8000만원 증가한다. 환경정비, 공공시설 서비스 지원 등 공익활동형 기준으로 월 30시간 활동 시 29만원이 지급된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또는 직역연금 수급자가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역량활용은 65세 이상, 공동체사업은 60세 이상이 대상이다. 생계급여수급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등은 참여가 제한된다. (문의 ☎061-470-2141)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확대 [신규]

요양보호사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대상이 3년 이상 근무자에서 1년 이상 근무자로 확대된다. 최대 지급액도 10만원에서 18만원으로 상향된다. 근속 1~2년은 5만원, 3~4년은 방문 11만원·입소 14만원, 5~6년은 방문 13만원·입소 16만원, 7년 이상은 방문 15만원·입소 18만원이 지급된다. 노인요양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대상이다. (문의 ☎061-470-2145)


경로당 운영비 지원 확대 [변경]

경로당 연간 운영비가 20만원 상향된다. 종전 142~169만원에서 162~189만원으로 인상되며, 정수기 지원 24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등록된 경로당이 대상이며 회원수별로 차등 지급된다. 공과금, 냉난방비, 운영회의 시 다과·간식비, 시설유지비·소모품 구입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문의 ☎061-470-2142)


고령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 [신규]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차량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설치비 44만원을 지원한다. 이 장치는 정지 또는 15km/h 이내 주행 중 급가속 시 페달 작동을 제한하고, 규정 속도 이상이나 4000rpm 이상일 때 과속을 제한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급발진 의심 신고 364건 중 321건(88.2%)이 페달 오조작으로 확인됐다. 2026년 9월 중 공고 예정이며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의 ☎061-470-2139)


교통사고 예방 후면 조명등 지원 [신규]

만 65세 이상이 소유한 소형 농기계, 보행보조용 의자차, 4륜 오토바이 등에 후면 조명등 설치비 15만원을 지원한다. 후면 조명등은 장비 배터리와 연결해 후면에 설치하며, 야간이나 악천후 시 가시성을 확보해 추돌사고를 예방한다. 2026년 9월 중 공고 예정이며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의 ☎061-470-2138)


기초의료급여 부양의무자 부양비 기준 폐지 [변경]

기초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 미약 판정을 받으면 소득 일부(10%)를 수급권자에게 지원한다고 간주해 수급권자 소득에 반영했으나, 이 제도가 폐지돼 부양능력 없음 판정으로 변경된다. 1월 2일부터 적용된다. (문의 ☎061-470-2129)


기초생계급여 급여 인상 [변경]

기초생계급여가 중위소득 6.51% 인상에 따라 오른다. 1인가구는 76만5444원에서 82만556원으로, 2인가구는 125만8451원에서 134만3773원으로, 3인가구는 160만8113원에서 171만4892원으로, 4인가구는 195만1287원에서 207만8316원으로 인상된다.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부양의무자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일반재산 12억원 이하가 신청 기준이다. 1월 2일부터 적용되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의 ☎061-470-2132)


농촌 왕진버스 운영 확대 [변경]

농촌 왕진버스 운영 지역이 6개 읍·면에서 11개 읍·면 전 지역으로 확대된다. 병의원·약국 등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마을에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3월부터 시행되며 지역농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문의 ☎061-470-2813)


농식품 바우처 사업 대상자 확대 [변경]

농식품 바우처 사업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 포함 가구만 해당됐으나, 청년(만 19~34세) 포함 가구까지 확대된다.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임산물 구입을 지원하며 가구수별로 차등 지급된다(1인 4만원, 4인 10만원 등). 1월 2일부터 적용되며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ARS(1551-0857), 온라인(www.foodvoucher.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문의 ☎061-470-2051)


영암-올케어 의료요양 통합지원사업 시행 [신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의료·요양·돌봄·주거 서비스를 통합 연계 제공하는 '영암-올케어' 사업이 시작된다.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 경계선상에 있는 노인과 장애인이 주요 대상이며, 64세 미만 지체·뇌병변 심한장애인도 포함된다. 방문진료, 장기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일상생활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3월 27일부터 시행되며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군청에 본인, 가족, 이웃, 기관이 신청할 수 있다. 연계 서비스별로 기존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문의 ☎061-470-2650)


자녀 양육 가정

임신·출산부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자녀를 둔 가정을 위한 제도들이다.


도-군 출생기본소득 지급 [변경]

출생기본수당이 출생기본소득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보호자 주소 요건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출생신고 시부터 모든 보호자가 전남에 주소를 둬야 했으나, 출생신고 시 1인 이상만 전남 주소를 두고 지급 신청 시부터 모든 보호자가 전남에 거주하면 된다. 매월 20만원씩 1~18세까지 지급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전남에서 출생신고 후 계속 거주하는 아동이 대상이다. 1세(12개월)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 30일 전부터 정부24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문의 ☎061-470-2080)


무상보육 확대 [변경]

무상보육 대상이 5세에서 4~5세로 확대되고 지원기간도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전국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4~5세 유아에게 원아 1명당 월 7만원이 지원된다.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등 기타 필요경비에 사용할 수 있다. 2027년에는 3~5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문의 ☎061-470-2341)


영유아보육료 및 기관보육료 단가 인상 [변경]

정부지원 보육료가 3%, 기관보육료가 5% 인상된다. 정부지원 보육료는 0세 56만7000원에서 58만4000원으로, 1세 50만원에서 51만5000원으로, 2세 41만4000원에서 42만6000원으로, 장애아 61만6000원에서 63만5000원으로 오른다. 기관보육료는 0세 66만원에서 69만3000원으로, 1세 35만9000원에서 37만7000원으로, 2세 24만4000원에서 25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전국 어린이집 재원 0~2세반 원아 및 장애아가 대상이다. (문의 ☎061-470-2341)


한부모가족 자녀 지원 확대 [변경]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완화된다. 추가아동양육비는 월 5~10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아동교육지원비는 연 9만3000원에서 연 10만원으로 인상된다.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이 대상이며, 고등학교 재학 시 22세 미만까지 해당된다.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문의 ☎061-470-2343)


아이돌봄서비스 사업 대상 및 지원 확대 [신규]

아이돌봄서비스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완화되며, 인구감소지역은 10%가 추가된다. 취약가구 지원시간도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확대된다. 2026년 기준 서비스 이용요금은 시간당 1만2790원이며, 소득 유형에 따라 정부가 10~85%를 지원한다. 영암군은 소득유형별로 본인부담금의 50~100%를 추가 지원한다.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맞벌이·한부모 등 양육공백 가정이 대상이다. (문의 ☎061-470-2342)


영아가정 기저귀 확대지원 [신규]

영암군이 기저귀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까지 확대한다. 국가사업은 기초생활보장·한부모·중위소득 80% 이하 2인 이상 다자녀·장애인 가구에 월 9만원 바우처를 지급하는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에 영암군이 월 9만원을 지역화폐로 환급한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관내 출생신고한 만 2세 미만 영아가 대상이다. 온라인(복지로)이나 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로 신청하면 국가사업 미해당 시 군 사업으로 자동 연계된다. (문의 ☎061-470-6538)


남성 청소년 가다실 예방접종 확대 지원 [변경]

인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백신인 가다실 무료 접종 대상이 12세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된다. 기존에는 12~17세 여성청소년과 18~26세 저소득층 여성만 대상이었다. 가다실은 자궁경부암, 외음부암, 질암, 항문암 등을 예방하는 백신으로 2~3회 무료 접종된다. 2026년 3분기 시행 예정이며 보건소 및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주소지와 관계없이 접종받을 수 있다. (문의 ☎061-470-6577)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어린이집 퇴로 지원 [신규]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 도서벽지 등 취약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우선 확대 설치된다. 영유아보육법 개정(10. 26.)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자발적 구조조정도 지원한다.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고 귀속이 아닌 유사 목적 법인에 출연하거나 제3자에게 귀속할 수 있도록 완화됐다. (문의 ☎061-470-2341)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인상 [변경]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연 14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된다. 13~18세와 60~64세는 16만원이 지급된다. 만 6세 이상(2020. 12. 31. 이전 출생)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대상이며, 전국 문화예술·관광·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기존 발급자는 2월부터 자동 재충전되며, 신규 발급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앱, ARS(1544-3412)에서 가능하다. (문의 ☎061-470-2242)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강화·신설 [변경]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이 강화된다. 도료·마감재료 납 기준이 질량분율 0.06% 이하에서 90mg/kg 이하로 강화되고, 합성수지·합성고무 바닥재의 프탈레이트류 기준이 총함량 0.1% 이하로 신설된다. 초등학교 교실, 유치원 교실, 학교도서관, 어린이집, 어린이 놀이시설 등이 해당되며, 시설 소유자는 강화된 기준에 따라 시설을 관리해야 한다. (문의 ☎061-470-2331)

※ 다음 호에서 청년, 농업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안전·환경·생활 분야를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