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상계약은 서로 짜고, 가산점은 제멋대로 4년의 방치, 50건의 민낯 ④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
| 2026년 01월 23일(금) 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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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지난 10월 영암군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했다. 2021년 6월 이후 4년 만이다. 감사 결과 총 50건의 위법·부당사항이 적발됐고, 지하수 관리 부실에 대해서는 ‘기관경고’까지 나왔다. 신분상 처분 대상자만 20명, 재정상 처분 규모는 약 12억 원에 달한다. 본지는 이번 감사 결과를 4회에 걸쳐 분석한다. 군민의 안전, 세금의 누수, 계약과 인사의 공정성 문제를 짚어본다.<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4년간 감사 없었다”…쏟아진 50건의 지적
② “지하수 92% 검사 안 해”…방치된 군민 안전
③ “17억이 그냥 날아갔다”…세금 누수 실태
④ “협상계약은 서로 짜고, 가산점은 제멋대로”
91건, 204억원.
영암군이 2021년 6월부터 2025년 9월까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한 계약 규모다. 협상계약은 가격만이 아니라 기술력, 창의성 등을 종합 평가해 낙찰자를 정하는 방식이다. 그만큼 평가의 공정성이 중요하다.
그런데 영암군의 협상계약은 곳곳에서 절차가 무너져 있었다. 공고와 다른 기준으로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사라지고, 평가위원은 기준 인원에 못 미쳤다.
인사도 마찬가지였다.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 가산점을 받고, 받아야 할 사람은 누락됐다. 징계는 절차를 무시한 채 처리됐다.
계약과 인사. 행정의 공정성을 가늠하는 두 축이 함께 흔들리고 있었다.
공고한 기준과 다른 평가표로 심사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평가 기준의 일관성이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은 제안서 평가 요소와 평가 방법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지 미리 알려야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영암군은 한 경관조성사업의 입찰공고에서 정성적 평가 배점 기준을 공고했다. 그런데 실제 제안서평가위원회에는 공고 내용과 다른 배점 평가표를 배부했다. 공고한 기준과 실제 평가 기준이 달랐던 것이다.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은 공고된 기준에 맞춰 제안서를 준비했을 것이다. 그런데 평가는 다른 기준으로 이뤄졌다. 공정한 경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정량평가 증빙자료, 어디로 갔나
더 심각한 것은 증빙자료의 멸실이다.
협상계약의 제안서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나뉜다. 정량적 평가는 객관적 지표로, 정성적 평가는 전문가의 판단으로 이뤄진다. 정량평가는 증빙자료가 있어야 검증이 가능하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모든 공무원에게 기록물 보호·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기록물의 무단 손상, 은닉, 멸실을 금지한다.
그런데 영암군은 협상계약의 정량평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감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지만 내놓지 못한 것이다. 낙찰자 선정 절차가 적정했는지 검증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증빙자료가 왜, 어떻게 사라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분명한 것은 있어야 할 자료가 없다는 사실이다. 전라남도는 공공기록물 보존·관리를 소홀히 하여 감사 진행에 지장을 초래한 담당자들에게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배점한도 30% 초과, 48건
정량평가 기준 자체도 문제였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은 정량적 평가분야 중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전체 배점의 30%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정량평가 배점이 20점이라면 항목별로 6점을 초과할 수 없다는 뜻이다. 특정 항목에 점수가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영암군 15개 부서는 2022년 3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48건의 협상계약 입찰에서 이 기준을 어겼다. 정량평가 항목별 배점한도를 30% 초과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를 진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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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 7인 미만으로 심사, 12회
평가위원회 구성도 부실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은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을 7인에서 10인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타 지자체 공무원, 해당 분야 전문가,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한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9월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평가위원 최소인원(7인) 미만으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불합리한 내부 규정을 개정하라고 안내했다. 영암군에도 이 공문이 전달됐다.
그런데 영암군은 「영암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라는 조항을 그대로 두었다. 10인 위원회라면 7인이 출석하면 되지만, 이 조항 때문에 그보다 적은 인원으로도 회의가 열릴 수 있었다.
실제로 2021년 6월부터 2025년 2월까지 평가위원 7인 미만으로 위원회가 개최된 사례가 12회 확인됐다. 4인으로 개최된 경우가 2건, 5인이 5건, 6인이 5건이다.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전라남도는 해당 규칙을 관계 법령에 맞게 개정하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농공단지 수의계약, 직생 확인 안 해
협상계약만 문제가 아니다. 수의계약도 부실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할 때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단,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영암군은 광주광역시 소재 한 업체와 2023년 6월부터 2025년 4월까지 3건, 1억 662만 원의 물품 제조·구매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라는 이유였다.
그런데 해당 업체가 제출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면, ‘공장1’은 농공단지가 아닌 광주광역시 소재였다. ‘공장2’만 담양 농공단지에 있었다. 영암군은 해당 물품이 실제로 농공단지에서 직접 생산되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29억원 산림레포츠 시설, 대체품 있는데 수의계약
더 큰 금액의 수의계약 문제도 있다.
영암군은 산림레포츠 체험시설(네트체험시설, 롤러코스터형 공중이동시설 등)을 관급자재로 적용해 공사를 추진했다. 특허공법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한 시설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특허물품 제조·구매 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어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대체품이 있으면 입찰에 부쳐야 한다.
그런데 감사 결과에 따르면 유사 특허나 대체·대용품이 존재했고, 타 지자체가 같은 종류의 시설을 입찰을 통해 발주한 사례도 확인됐다. 경쟁이 가능했다는 뜻이다.
영암군은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일상감사도 누락했고,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물품에 필요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았다. 그대로 조달청에 수의계약 체결을 의뢰했고, 29억 1,500만 원에 계약이 체결됐다.
입찰 경쟁을 거쳤다면 더 좋은 조건을 얻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 그 기회를 스스로 차버린 것이다.
공사 혼재된 계약, 분리발주 안 해
계약 분리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은 물품·용역·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할 때 「전기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고려해 분할발주 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암군은 한 조형물 제작·설치 사업에 전기공사를 포함시킨 채 물품 제조·구매로 발주했다. 전기공사는 별도 면허가 필요한 공사다. 분리해서 발주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 그 상태로 협상계약을 진행해 낙찰자를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가산점 부당 부여, 534건
계약의 공정성이 무너지는 동안 인사의 공정성도 흔들리고 있었다.
영암군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소속 공무원에 대해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한다. 평정 결과는 승진, 성과급 등에 반영된다. 가산점은 이 평정에 더해지는 점수다.
문제는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 가산점을 받았다는 것이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은 자격증 소지가 의무인 특수직급 임용시험에 응시해 임용된 사람에게는 해당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을 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직, 간호직 등 자격증이 있어야 지원할 수 있는 직렬이다. 자격증이 임용 요건이니 가산점을 또 줄 이유가 없다.
그런데 영암군은 2021년 하반기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이런 특수직급 임용자 52명에게 근평주기에 따라 0.25점에서 0.5점의 가산점을 부당하게 부여했다. 총 284건이다.
승진 후에도 자격증 가산점, 250건
승진임용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도 잘못됐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과 「영암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은 승진임용 시 이미 가산점이 반영된 자격증에 대해서는 승진 후 가산점을 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번 혜택을 봤으면 끝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영암군은 승진임용 시 자격증 가산점이 이미 반영된 72명에게 승진 후에도 가산점을 계속 부여했다. 2021년 하반기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근평주기에 따라 0.25점에서 0.5점씩, 총 250건이다.
특수직급 임용자 284건과 승진임용자 250건. 합치면 534건의 가산점이 부당하게 부여됐다.
실적 가산점은 누락, 오기 입력
반대로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은 경우도 있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과 「영암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은 탁월한 근무실적이나 공헌이 있는 경우 실적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관 표창, 공모사업 선정, 격무·기피부서 근무 등이 해당한다.
영암군은 2023년 하반기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가산점이 인정된 32명에 대해 총 52건의 실적 가산점을 인사랑(인사관리시스템)에 등록해 놓고도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하지 않았다. 등록만 하고 실제 평정에는 누락한 것이다.
또한 2022년 하반기부터 2024년 하반기까지 6명에 대해서는 인정된 가산점보다 낮은 점수를 입력했다. 총 8건이다. 1.0점을 받아야 하는데 0.5점만 입력하는 식이다.
그 결과 직원들이 근무성적평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 누군가는 받으면 안 되는 점수를 받고, 누군가는 받아야 할 점수를 못 받았다. 공정한 평가라고 할 수 없다.
전라남도는 가산점 평정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전 담당자에게 훈계, 현 담당자에게 경징계를 요구했다. 이번 감사에서 나온 유일한 징계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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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 재심사 기회 박탈
인사 문제는 가산점만이 아니다. 징계업무 처리도 부적정했다.
수사기관에서 소속 공무원의 범죄사건을 통보하면 지자체는 징계 절차를 진행한다. 인사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하면 임용권자는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 이 15일은 징계의결 요구권자(감사부서)가 의결 결과를 검토하고 필요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하다.
영암군은 이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 2021년 6월부터 2025년 9월까지 감사부서에 통보된 27건의 징계의결 결과 중 19건에 대해 15일을 채우지 않고 징계처분을 했다. 0일에서 9일 사이에 처분한 것이다. 심지어 3건은 인사위원회 징계의결 당일에 처분했다.
감사부서가 재심사를 요구할 기회를 박탈한 셈이다.
감사부서 의견 없이 징계, 18건
절차 위반은 이것만이 아니다.
27건 중 18건은 징계처분 부서가 감사부서의 의견을 확인하지 않고 징계처분을 했다. 재심사 요구를 할 것인지, 의결 결과를 수용할 것인지 묻지도 않은 것이다. 감사부서는 이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7건 중 9건은 아예 재심사 청구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고, 14건은 인사위원회에 의견조차 회신하지 않았다. 법령에 정해진 절차가 유명무실해진 것이다.
범죄사건 10건, 조사 없이 종결
직무 외 범죄에 대한 처리도 문제였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은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죄가안됨’ 등으로 통보받으면 내부종결 처리하되,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별도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더라도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영암군은 수사기관에서 통보된 범죄사건 24건 중 직무와 무관한 10건(폭행, 사기, 모욕, 재물손괴 등)에 대해 자체 조사도, 내부결재도 없이 종결 처리했다. 품위손상에 해당하는지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그 결과 비위 행위에 대한 합당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징계를 받아야 했을 사람이 징계를 피하고 승진과 급여에서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재판 중이라고 223일 지연
징계의결 요구 자체가 지연된 경우도 있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은 징계 사유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이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속한 처리를 위한 것이다.
영암군은 ‘불구속구공판’ 이상으로 통보받은 범죄사건 2건에 대해 1개월을 훌쩍 넘겨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지연 일수는 최소 167일, 최대 223일이다. 사유는 ‘재판 중’이었다. 그러나 ‘재판 중’이 왜 타당한 지연 사유인지에 대한 구체적 검토는 없었다.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권이 침해됐고, 징계처분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농지 203필지, 처분 조치 없이 방치
인사 외 다른 분야에서도 비슷한 업무 방기가 있었다.
영암군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 등이 확인되면 청문을 거쳐 처분의무를 통지해야 한다. 「농지법」이 정한 절차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태조사 결과 총 203필지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영암군은 이 203필지에 대해 청문도, 처분의무 통지도 하지 않았다. 조사만 하고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다.
전라남도는 업무를 소홀히 한 전 담당자 2명에게 훈계를 요구했다.
공정성이 무너지면
계약의 공정성이 무너지면 세금이 낭비된다. 더 좋은 조건을 얻을 기회를 잃고, 특정 업체에 특혜가 돌아간다.
인사의 공정성이 무너지면 조직이 병든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 손해 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득을 본다. 징계받아야 할 사람이 빠져나가면 기강이 무너진다.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계약·인사 문제는 단순한 실수나 착오로 보기 어렵다. 평가 기준을 바꾸고, 증빙자료가 사라지고, 위원회를 최소 인원 미만으로 열고, 가산점을 아무렇게나 주고, 징계 절차를 무시했다.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거나, 작동하지 않도록 방치됐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