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벼 경영안정대책비 삭감분 114억 되돌린다 2025년 감액분 2026년 추경 반영 농업경영비 상승에 한 달 만에 선회 현금성 지원 재조정 검토는 유지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6년 01월 21일(수) 20:59

전라남도가 지난해 말 삭감했던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한 달여 만에 원상복구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21일 2025년 정리추경에서 도비 50%를 감액 조정했던 벼 경영안정대책비 114억 원을 2026년 추가경정예산에 다시 반영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도의회 및 농업인단체와 협의를 거친 결정이다.

앞서 전남도의회는 지난해 12월 9일 2025년 벼 경영안정대책비 추경 예산 570억 원 중 285억 원을 삭감했다. 농어민 공익수당을 농가당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인상하는 재원으로 전환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최근 농기계 가격, 비료비, 인건비 등 농업경영비 전반이 상승하면서 벼 재배농가의 경영 부담이 커졌다. 이에 전남도는 필수농자재법과 양곡관리법이 본격 시행되기 전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쌀 관세화 유예(2004~2014년)와 추곡수매제도 폐지(2005년) 이후 농업인단체의 손실 보전 요구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전남도는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조 1,465억 원을 벼 재배농가에 직불금 형태로 지원해 왔다.

다만 전남도는 농어촌 기본소득, 농어민 공익수당 등 각종 현금성 지원 정책에 재정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도의회·농업인단체와 협의를 통해 현금성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재조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유덕규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벼 농가를 포함한 모든 농업인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하는 것이 농정 목표”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지속가능한 농업 지원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