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통합, 균형발전 없이는 미완(未完)이다 영암열린신문 opennews@openmedia.co.kr

2026년 01월 16일(금) 14:10

40년 만이다. 1986년 광주가 전남에서 분리된 이후 세 번째 도전이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2일 공식 선언한 뒤, 이재명 대통령까지 전폭적 지원을 약속하며 속도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2월 말 특별법 통과, 6월 통합단체장 선출, 7월 통합정부 출범이라는 일정은 숨가쁘다.

통합의 당위성에 이견을 달기는 어렵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규모의 경제를 갖추자는 논리에 공감대가 있다. 영암군의회가 지난 9일 성명에서 “행정통합은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밝힌 것은 이러한 현실 인식을 반영한다.

그러나 통합의 성패는 ‘얼마나 빨리’가 아니라 ‘어떻게’에 달려 있다. 영암군의회가 “통합 성과가 특정 도심에만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며 균형발전 장치 제도화를 선결 조건으로 요구한 것은 군 단위 지역의 절박한 목소리다. 로드맵 제시, 재정·투자 배분의 투명성 확보, 공공기관 분산 배치, 생활서비스 접근성 개선 등 구체적 요구사항은 허투루 들을 이야기가 아니다.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통합의회 의원정수의 인구비례 불균형, 전남 소규모학교의 학생 유출 우려, 교사 순환근무를 둘러싼 입장 차이 등이 그렇다. 14일 4자 회담에서 김대중 전남교육감이 “농어촌·소규모학교 특례를 포함한 실질적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이러한 우려를 대변한다.

통합 특별법에 무엇을 담느냐가 관건이다. 군 단위 지역의 균형발전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 농어촌 교육을 지킬 특례 조항이 명문화되어야 한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 사안이다. 그러나 ‘대통합’이라는 거창한 수사 뒤에 군 단위 지역이 소외된다면, 그것은 통합이 아니라 분열의 씨앗이 될 것이다. 속도보다 방향이다. 27개 시군구 주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균형발전형 통합, 그것이 성패를 가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