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억이 그냥 날아갔다”…세금 누수의 실태 4년의 방치, 50건의 민낯 ③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
| 2026년 01월 16일(금) 1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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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지난 10월 영암군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했다. 2021년 6월 이후 4년 만이다. 감사 결과 총 50건의 위법·부당사항이 적발됐고, 지하수 관리 부실에 대해서는 ‘기관경고’까지 나왔다. 신분상 처분 대상자만 20명, 재정상 처분 규모는 약 12억 원에 달한다. 본지는 이번 감사 결과를 4회에 걸쳐 분석한다. 군민의 안전, 세금의 누수, 계약과 인사의 공정성 문제를 짚어본다.<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4년간 감사 없었다”…쏟아진 50건의 지적
② “지하수 92% 검사 안 해”…방치된 군민 안전
③ “17억이 그냥 날아갔다”…세금 누수 실태
④ “협상계약은 서로 짜고, 가산점은 제멋대로”
17억 8,287만 원.
영암군이 받아야 할 돈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받을 수 없는 돈이 됐다. 체납액을 5년간 방치하는 사이 소멸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징수권이 사라졌다.
이것만이 아니다. 세입 처리가 안 된 수수료, 귀속되지 않은 예치금, 부과하지 않은 사용료, 정산하지 않은 보험료. 세금이 새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다. 받아야 할 돈을 안 받고, 거둬야 할 돈을 안 거뒀다.
체납 24억 중 17억, 소멸시효 완성
영암군은 자동차등록위반과태료 등 각종 지방세외수입을 부과·징수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은 체납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기한 내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압류는 단순히 돈을 받기 위한 조치만이 아니다.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도 있다.
세외수입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5년간 아무런 조치 없이 두면 시효가 완성되고, 더 이상 징수할 수 없게 된다.
영암군은 이 기본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2021년 6월부터 2025년 9월까지 15개 부서에서 총 836건, 24억 2,027만 원이 체납됐다. 그런데 영암군은 재산조회도, 압류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132건, 17억 8,287만 원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징수 불가능해졌다.
17억 원이 넘는 돈이 아무런 조치 없이 사라진 것이다. 남은 704건, 6억 3,740만 원도 여전히 미압류 상태다. 조치하지 않으면 이 돈도 같은 운명을 맞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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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완성정리조차 안 했다
더 황당한 것은 시효완성정리마저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방세징수법」은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시효완성정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미 징수할 수 없는 돈이니 장부를 정리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영암군 4개 부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605건, 2억 5,559만 원에 대해 시효완성정리조차 하지 않고 방치했다. 받을 수도 없는 돈이 장부에 체납액으로 남아있는 상태다. 기본적인 정리 업무마저 방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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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폐기물 수수료 1199만원, 4년간 세입 처리 안 해
체납만 문제가 아니다. 이미 받은 돈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
「지방재정법」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처리하고, 세입은 모두 예산에 편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받은 돈은 받은 대로 장부에 올려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다.
그런데 영암군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9월까지 대형폐기물 수수료와 이자 수입 등 72건, 1,198만 8,734원을 세외수입 과목으로 세입 처리하지 않았다. 수수료가 납부됐는지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방치한 것이다.
돈은 들어왔는데 장부에는 없다. 회계 원칙의 기본이 무너진 셈이다.
소멸시효 완성 예치금 2489만원, 귀속도 안 해
세입세출외현금 관리도 부실했다.
세입세출외현금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돈이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은 5년간 반환청구가 없으면 지자체에 귀속시키고 세입 편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멸시효 완성 1개월 전까지 반환받을 권리자에게 미리 통지하는 것도 의무다.
영암군은 이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 5년간 반환청구가 없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치금 등 29건, 2,489만 6,290원을 귀속 조치하지 않았다. 정기적인 계좌 점검도 하지 않았다.
받을 수 있는 돈을 안 받은 것이다.
하수도 사용료 1418만원 부과 누락
징수해야 할 돈을 아예 부과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하수도법」에 따르면 공공하수도 사용이 개시되면 배수구역 내 토지 소유자 등은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한다. 배수설비 준공검사가 완료되면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된다.
영암군 수도사업소는 24개소의 배수설비가 준공검사 완료 후 사용되고 있는데도 공공하수도 사용료 1,417만 8,270원을 부과·징수하지 않았다. 시설은 쓰고 있는데 요금을 안 받은 것이다.
공공하수도 보험료 1932만원 과다 지급
안 받기만 한 게 아니다. 더 준 경우도 있다.
영암군은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을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 용역비 지급 시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확인하고 실제 납부 금액으로 정산해야 한다. 계약서에도 명시된 내용이다.
그런데 영암군 수도사업소는 3개 용역에 대해 보험료를 실제 납부 금액으로 정산하지 않았다. 그 결과 1,932만 3,600원이 과다 지급됐다. 확인만 했으면 안 나갔을 돈이다.
하수도 관리대행, 심의도 공고도 없이 계약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업무는 절차 자체가 부실했다.
「하수도법」과 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관리대행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려면 관리대행계획서를 작성하고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계약 체결 후에는 15일 이내 누리집 등에 공고해야 한다.
영암군은 3개소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 관리대행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획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선정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았다. 계약 후 공고도 하지 않았다. 법령이 요구하는 절차를 모두 생략한 것이다.
유류구매카드 인센티브 1227만원, 세입 안 해
작은 돈이라고 그냥 넘어간 것도 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은 지자체 신용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 인센티브를 연 1회 이상 세입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카드사가 주는 혜택도 공금이기 때문이다.
영암군 8개 부서는 2021년 6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유류구매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인센티브 1,227만 4,842원을 세입조치하지 않았다.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쌓인 포인트를 그냥 방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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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경비 점검, 4년간 단 한 번도 안 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내부 점검이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방회계법 시행령」은 회계책임관이 감사부서 공무원을 정해 일상경비출납원 소관 장부를 검사하고 회계업무 처리과정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스로 회계를 들여다보라는 것이다.
영암군은 2021년 6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일상경비 점검을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내부 점검이 전무했다. 점검이 없으니 문제를 발견할 수도, 시정할 수도 없었다.
업무추진비 관리대장 2억4500만원분 미작성
업무추진비 관리도 허술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은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수량을 기재하고 결재를 받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누구에게 무엇을 줬는지 기록을 남기라는 것이다.
영암군 22개 부서는 2021년 6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총 660건, 2억 4,542만 원의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업무추진비로 구입하면서 지급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았다. 누가 받았는지 기록이 없는 것이다.
기금 담당자 재정보증 없이 업무 수행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도 안 됐다.
「지방회계법」은 회계관계공무원은 재정보증이 없으면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암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는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재정보증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는 안전장치다.
영암군은 기금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담당자들이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직무를 수행하도록 방치했다. 14개 기금을 운영하면서 기본적인 보증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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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계약으로 6695만원 절감 기회 상실
비용을 줄일 수 있었는데 안 줄인 경우도 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사업이 대표적이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은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눠 계약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이면 2단계경쟁을 거쳐야 더 좋은 조건을 얻을 수 있다.
영암군은 2021년 9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사업(4년 3개월, 6억 6,957만 원)을 15건으로 쪼개 계약했다. 매번 기준금액 미만이 되도록 분할한 것이다.
그 결과 2단계경쟁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최대 10%의 예산절감 기회를 상실했다. 금액으로 따지면 최대 6,695만 원이다.
이행보증금 2억2866만원 미예치
개발행위허가 관련 이행보증금 관리도 부실했다.
「국토계획법」은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자에게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담보다. 미예치 시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영암군은 20건의 개발행위허가에 대해 이행보증금 2억 2,866만 원이 미예치됐는데도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보증기간이 만료된 49건, 3억 2,502만 원의 이행보증증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가장 오래된 것은 만료일로부터 1,095일, 3년이 지났다.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도 마찬가지다. 19건의 개발행위허가에서 3,949만 원의 공채 매입필증을 받지 않았다.
세금은 군민의 돈이다
17억 원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사라졌다. 1,199만 원은 세입 처리되지 않았다. 1,418만 원은 부과조차 되지 않았다. 1,932만 원은 과다 지급됐다. 1,227만 원은 세입되지 않고 방치됐다.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공통점이 있다. 모두 군민의 세금이라는 것이다. 받아야 할 돈을 안 받으면 그만큼 군민 부담이 늘거나 행정서비스가 줄어든다. 더 줄 이유가 없는 돈을 더 주면 다른 데 쓸 돈이 사라진다.
일상경비 점검을 4년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내부 통제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점검 없이는 문제를 발견할 수 없다. 문제를 모르면 고칠 수도 없다. 그렇게 4년이 흘렀고, 그 결과가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다음 회 예고
4회에서는 계약과 인사의 공정성 문제를 다룬다. 협상에 의한 계약의 평가 절차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근무성적평정 가산점이 어떻게 부당하게 운영됐는지 분석한다.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